제25조(사후관리 대행자)제5장 보칙

제25조(사후관리 대행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제25조(사후관리 대행자) 법 제50조제8항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9.12.24, 2011.9.7, 2013.5.28, 2016.1.19, 2017.10.17, 2025.10.1>

1. 한국환경공단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후관리를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폐기물관리법제50조 ⑧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폐기물관리법제50조 폐기물처리시설…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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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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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사후관리 대행자) 법 제50조제8항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9.12.24, 2011.9.7, 2013.5.28, 2016.1.19, 2017.10.17, 2025.10.1>
1. 한국환경공단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후관리를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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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8605@2025-10-01

1. 한국환경공단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후관리를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