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령
제58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공항시설법 시행령

법령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58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현행 (2026-10-29) 2024. 5.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8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법 제71조제1항 및 제72조제2항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