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3과 같다.

②집단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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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0

이 법령제82조 그 밖의 용도지…이 법령제83조 용도지역ㆍ용도…이 법령제93조 기존의 건축물에…이 법령제93조 기존의 건축물에…이 법령제93조 기존의 건축물에…이 법령제93조 기존의 건축물에…이 법령제93조 기존의 건축물에…이 법령제93조 기존의 건축물에…이 법령제93조의3 기존 공장에 대…도시계획시설규칙제6조의2 부대시설 및 편…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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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3과 같다.
~~②집단취락지구안에서의~~② 법 제76조제5항제1호에 따라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3의2와 같다. <신설 2025.7.1>
③집단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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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7. 시행 ~ 2025. 10. 2. 전 · 법령일련번호 228857@2024-01-27

제78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3과 같다.

②집단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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