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의13

2024. 2. 13. 시행 ~ 2024. 2. 17. 전 · 법령일련번호 260521@2024-02-13

제92조의13(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92조의5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2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024. 2.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0521@2024-02-17

제92조의13 삭제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