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
제9조(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제2장 지가의 공시

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장 지가의 공시

제9조(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0. 12.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조(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개정 20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