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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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해 개별적으로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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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수용 시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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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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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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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별주택가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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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토지수용 보상금 산정의 기준은 개별공시지가가 아니라 표준지공시지가다.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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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해 개별적으로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된다.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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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개별공시지가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수용 시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보상 기준은 표준지공시지가다(제8조). -
③O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제18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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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제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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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개별주택가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제19조①.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Q
관련 두문자
부동산 공시가격 5종과 공시 주체
②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수용 시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수용 시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
2 | 해설 | ② 토지수용 시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표준지공시지가 이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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