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자본잉여금의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제8조(자본잉여금의 범위) 영 제12조제1항제3호나목 및 제4호나목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이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한 잉여금과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말한다. <개정 2012.4.19, 2019.3.20, 2026.1.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법인세법 시행령제12조 ① 상위 상법제459조 ①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인세법 시행령제12조 자본전입 시 과…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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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자본잉여금의 범위) 영 제12조제1항제3호나목 및 제4호나목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이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한 잉여금과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말한다. <개정 2012.4.19, 2019.3.20,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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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2643@2026-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