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5(완전지배의 판단 시 제외되는 주식의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제60조의5(완전지배의 판단 시 제외되는 주식의 범위) 영 제120조의22제5항제1호에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주식

2.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3. 영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되거나 양도된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주식을 포함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22 ⑤ 상위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22 연결법인의 산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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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22.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60조의5(완전지배의 판단 시 제외되는 주식의 범위) 영 제120조의22제5항제1호에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주식
2.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3. 영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되거나 양도된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주식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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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2643@2026-01-02

1.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주식

2.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