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19.3.20, 2026.1.2>

②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같은 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란 별표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19.3.20, 2026.1.2>

③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개정 2008.3.31, 2011.2.28, 2026.1.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① ←① 상위 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① ←② 상위 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① ←③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

소득세법 시행규칙제32조 기준내용연수등 다른 법령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 위임 이 법령제13조 감가상각자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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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19.3.20, 2026.1.2>
②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같은 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란 별표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19.3.20, 2026.1.2>
③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개정 2008.3.31, 2011.2.28,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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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2643@2026-01-02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19.3.20,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