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3조(비약적 상고의 특별규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1. 시행분 판본 1

제433조(비약적 상고의 특별규정) 상고법원은 제4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상고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사실확정이 법률에 어긋난다는 것을 이유로 그 판결을 파기하지 못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