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조(보증금의 몰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1. 시행분 판본 1

제300조(보증금의 몰취) 제29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공탁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짓 진술을 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보증금을 몰취(沒取)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