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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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개정 2018.12.24, 2020.12.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개정 2018.12.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6
이 법령제34조 납세의무의 성립…이 법령제38조 부과의 제척기간이 법령제55조 납부지연가산세이 법령제57조 가산세의 감면 등지방세법제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다른 법령지방세법제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다른 법령지방세법제30조 신고 및 납부 다른 법령지방세법제32조 부족세액의 추징… 다른 법령지방세법제35조 신고납부 등 다른 법령지방세법제45조 부족세액의 추징… 다른 법령지방세법제61조 부족세액의 추징… 다른 법령지방세법제83조 징수방법과 납기… 다른 법령지방세법제84조의6 징수방법과 납기… 다른 법령지방세법제93조 세액계산의 순서… 다른 법령지방세법제98조 수시부과결정 다른 법령지방세법제99조 가산세 다른 법령지방세법제103조의2 세액계산의 순서 다른 법령지방세법제103조의8 기장 불성실가산… 다른 법령지방세법제103조의24 수정신고 등 다른 법령지방세법제103조의24 수정신고 등 다른 법령지방세법제103조의30 가산세 다른 법령지방세법제103조의61 가산세 적용의 … 다른 법령지방세법제137조 신고납부 등 다른 법령지방세법제147조 부과ㆍ징수 다른 법령지방세법제153조 부족세액의 추징… 다른 법령지방세법 시행령제100조의39 재해손실에 대한…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