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사방사업의 시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1.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사방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사방사업은 국가의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방사업(이하 "국가사방사업"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시행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