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관리비용의 부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1.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사방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사방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그 관리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