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사방사업의 거부 등의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1.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사방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누구든지 사방사업을 시행하거나 사방시설을 관리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