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0조(파산관재인의 조사보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제560조(파산관재인의 조사보고) 법원은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면책불허가사유의 유무를 조사하게 하고, 제558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기일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