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고등교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93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1조의2 공인중개사 정책… 다른 법령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36조 업무의 위탁 다른 법령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7조의2 교육기관의 인력…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제40조 측량기술자의 신…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제14조 기본측량성과 검…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제87조 국가지명위원회…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151조 대학 맞춤형 교… 다른 법령소득세법제12조 비과세소득 다른 법령소득세법 시행령제19조 비과세되는 종교…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3 상생협력을 위한…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 다른 법령국토계획법 시행령제4조의2 기반시설부담구… 다른 법령국토계획법 시행령제45조 지구단위계획의 … 다른 법령국토계획법 시행령제84조 용도지역안에서… 다른 법령국토계획법 시행령제85조 용도지역 안에서… 다른 법령도시개발법 시행령제18조 시행자 다른 법령주택법 시행령제53조의4 품질점검단의 구… 다른 법령농지법 시행령제61조 농지위원회의 위… 다른 법령민간임대주택법제55조 임대주택분쟁조… 다른 법령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약관법제24조 약관 분쟁조정협… 다른 법령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8조 지방세법규해석… 다른 법령국세기본법 시행령제55조의2 조세심판관의 자… 다른 법령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제10조 부동산개발 전문… 다른 법령집합건물법 시행령제21조 하자의 진단 및 …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지방세 감면규모…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7조의2 협력중소기업의 …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6조의3 내국인 우수 인…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7조 연구 및 인력개…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7조 연구 및 인력개… 다른 법령국토계획법 시행규칙제6조 도시ㆍ군관리계… 다른 법령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제3조 역세권등에 해당… 다른 법령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제50조의3 임대인정보공개… 다른 법령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제18조 자기관리 부동산… 다른 법령개발이익환수법 시행규칙제10조의2 개발비용산정기관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36조의6 통합특별시 특화… 다른 법령장사법 시행규칙제20조의5 장례식장영업자 … 다른 법령이 법령제3조 국립ㆍ공립ㆍ사…이 법령제18조 학교의 명칭이 법령제23조 학점의 인정 등이 법령제23조의5 학사학위취득의 …이 법령제59조 각종학교이 법령제59조 각종학교공공기관운영법제30조 임원후보자 추천… 다른 법령영유아보육법제15조의3 비상재해대비시설 다른 법령영유아보육법제21조 어린이집의 원장… 다른 법령제주특별법제75조 도교육감의 피선… 다른 법령제주특별법제218조 대학설립ㆍ운영… 다른 법령제주특별법제219조 외국대학 교육과… 다른 법령제주특별법제352조 환경교육 시범도… 다른 법령초ㆍ중등교육법제25조 학교생활기록 다른 법령자연재해대책법제65조의2 방재 분야 전문… 다른 법령출입국관리법제19조의4 외국인유학생의 … 다른 법령출입국관리법제66조의6 외국인보호위원… 다른 법령혁신도시법제29조의2 이전공공기관등… 다른 법령경제자유구역법제22조 외국교육기관의 … 다른 법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 이전기관 종사자… 다른 법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 이전기관 종사자… 다른 법령환경영향평가법제62조의3 환경영향평가기… 다른 법령유통산업발전법제23조 유통전문인력의 … 다른 법령건설기술 진흥법제21조 건설기술인의 신… 다른 법령저작권법제31조 도서관등에서의 … 다른 법령저작권법제122조의6 심의위원회의 구… 다른 법령행정심판법제7조 행정심판위원회… 다른 법령국민연금법제91조 연금보험료 납부… 다른 법령국민연금법제100조의5 청년에 대한 생… 다른 법령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 토양관련전문기… 다른 법령주거기본법제20조 주거실태조사 다른 법령관광진흥법 시행령제31조의3 사고조사위원회… 다른 법령사립학교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사립학교법제21조 임원 선임의 제한 다른 법령사립학교법제35조 잔여재산의 귀속 다른 법령사립학교법제55조의5 파견근무 다른 법령사립학교법제57조 당연퇴직의 사유 다른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2조 개인정보 보호책… 다른 법령공인회계사법제5조 공인회계사시험 다른 법령공인회계사법제6조의2 공인회계사자격… 다른 법령건축사법제30조의4 건축사징계위원회 다른 법령친환경자동차법제6조 기술개발을 위한… 다른 법령전통시장법제28조 상인교육 및 전… 다른 법령평생교육법제24조 평생교육사 다른 법령평생교육법제32조 사내대학ㆍ대학… 다른 법령평생교육법제44조 권한의 위임 및 … 다른 법령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23조 건설기술 연구ㆍ… 다른 법령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3조 건설기술인에 대… 다른 법령개인정보 보호법제7조의2 보호위원회의 구… 다른 법령장학재단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장학재단법제50조의5 중복 지원의 방지 다른 법령사학재단법제19조의2 기금의 예탁 다른 법령농업식품기본법제43조 농산물과 식품의… 다른 법령식품위생법제18조 유전자변형식품… 다른 법령교육환경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교육환경법제6조 교육환경평가서… 다른 법령교육환경법제6조 교육환경평가서… 다른 법령교육환경법제9조 교육환경보호구… 다른 법령국가유공자법제22조의2 교육기관 다른 법령기술사법제5조의4 근무처와 경력 … 다른 법령산재보험법제107조 산업재해보상보… 다른 법령친환경농어업법제58조 권한의 위임 또… 다른 법령친환경농어업법제59조 벌칙 적용 시의 … 다른 법령국가기술자격법제10조 국가기술자격의 … 다른 법령평생직업능력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평생직업능력법제41조 학점의 인정 및 … 다른 법령악취방지법제18조 악취검사기관 다른 법령엔지니어링산업법제26조 엔지니어링기술… 다른 법령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 중소기업 옴부즈… 다른 법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40조 내력구조부 안전… 다른 법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62조 하자진단 및 감정 다른 법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80조 시험위원회의 구… 다른 법령감염병예방법제23조의4 고위험병원체의 … 다른 법령새만금사업법제61조 외국교육기관의 … 다른 법령새만금사업법제66조 외국대학 교육과… 다른 법령산학협력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산학협력법제6조 단기 산업교육시… 다른 법령지방계약법 시행령제6조 계약사무의 위임… 다른 법령지방계약법 시행령제106조 계약심의위원회… 다른 법령기업부설연구소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도서관법제4조 도서관의 구분 다른 법령도서관법제39조 대학도서관의 설… 다른 법령수산업기본법제29조 수산물의 유통구… 다른 법령지방계약법제35조의2 위원회의 구성 … 다른 법령5ㆍ18유공자법제12조의2 교육기관 다른 법령5ㆍ18유공자법제16조의2 외국인학교 등에… 다른 법령국민체육진흥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국민체육진흥법제11조의2 자격검정기관 및… 다른 법령국민체육진흥법제12조의2 체육지도자 자격… 다른 법령국민체육진흥법제37조의2 한국대학스포츠… 다른 법령산업발전법제36조 민간산업협력활… 다른 법령학원법제3조 교원의 과외교습… 다른 법령학원법제14조의2 개인과외교습자… 다른 법령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지역 교육여건 … 다른 법령산업기술혁신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산업기술혁신법제20조의3 산업기술혁신 현… 다른 법령여객자동차법 시행령제3조의2 전세버스운송사… 다른 법령미군공여구역법제18조 외국교육기관의 … 다른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62조 분쟁조정위원회… 다른 법령산업기술단지법제21조 교육공무원 등의… 다른 법령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4조 외국인을 고용한… 다른 법령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49조 운영기관의 지정 다른 법령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51조 전문인력의 양성… 다른 법령아동복지법제16조의3 보호기간의 연장 다른 법령아동복지법제16조의4 재보호조치 다른 법령도시계획시설규칙제88조 학교 다른 법령보훈보상자법제26조 교육기관 다른 법령보건의료기술법제5조 보건의료기술 연… 다른 법령실내공기질법제12조의5 실내환경관리센… 다른 법령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23조의6 폐기물처리자문… 다른 법령석면안전관리법제33조 석면환경센터의 … 다른 법령곤충산업법제7조 전문인력의 양성 다른 법령특수임무유공자법제11조의2 교육기관 다른 법령특수임무유공자법제15조의2 외국인학교 등에… 다른 법령수산종자산업법제8조 전문인력의 양성 다른 법령하도급법제24조 하도급분쟁조정… 다른 법령소재부품장비산업법제24조 소재ㆍ부품ㆍ장… 다른 법령한부모가족법제2조 국가 등의 책임 다른 법령한부모가족법제17조의2 청소년 한부모에… 다른 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중소기업인력법제8조 산학협력을 통한… 다른 법령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8조 임대인정보공개… 다른 법령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82조 입학전형방법 다른 법령병역법 시행령제124조 학교별 제한연령… 다른 법령정신건강복지법제17조 정신건강전문요… 다른 법령정신건강복지법제46조 입원적합성심사… 다른 법령정신건강복지법제53조 정신건강심의위… 다른 법령관세법 시행령제192조의8 보세판매장 특허… 다른 법령관세법 시행령제276조의3 관세무역데이터 … 다른 법령학점인정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학점인정법제8조 학력인정 다른 법령지역중소기업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첨단의료단지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전세사기피해자법제6조 전세사기피해지… 다른 법령노동조합법 시행령제11조의4 위원회 위원의 … 다른 법령공직자윤리법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 다른 법령기상법제32조 기상업무에 관한… 다른 법령생물다양성법제28조 전문인력의 양성 다른 법령특수교육법제4조 차별의 금지 다른 법령외국교육기관법제5조 외국교육기관의 … 다른 법령외국교육기관법제11조 학력인정 다른 법령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3조의5 자동차가격 조사… 다른 법령수의사법제16조의2 동물보건사의 자… 다른 법령철도안전법제21조의7 관제교육훈련 다른 법령방위사업법제6조 청렴서약제 및 … 다른 법령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제18조의2 농어촌상생협력… 다른 법령폐광지역법제11조의3 공유재산의 양여… 다른 법령군인복지기본법제11조 보육 및 교육 지… 다른 법령군인사법제54조의3 보통전공사상심… 다른 법령군인사법제54조의4 전공사상 재심사… 다른 법령재해구호법제16조의3 재해구호 전문인… 다른 법령학교보건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학교보건법제4조의3 공기정화설비 등… 다른 법령학교보건법제15조 학교에 두는 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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