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2 삭제 <1999.5.1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7조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다음 조 제36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