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문제 #14653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 제36회 (2025) 23번 #1465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임시거주시설의 설치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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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 ㄱ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사용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임시거주 조치 = 주거환경개선·재개발; 공사 완료 후 30일 내 임시거주시설 철거·원상회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임시거주시설의 설치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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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ㄱ: 재개발, ㄴ : 30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ㄱ: 재개발, ㄴ : 30
2	해설	○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 ㄱ: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 ㄴ : 30 )일 이내에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사용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