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토지 및 그 정착물은 협의의 부동산이다.
-
2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ㆍ하에 미친다.
-
3
건축물은 토지에서 독립된 부동산으로 정착물에 포함되지 않는다.정답
-
4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등은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에 해당된다.
-
5
정착물이란 주택, 상가, 울타리 등 토지에 부가가치를 더한 영구적인 토지의 개량물을 말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지만 정착물(독립정착물)에 속한다.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O
토지 및 그 정착물은 협의의 부동산이다.토지 및 그 정착물이 협의의 부동산이다(민법 제99조①).
-
②O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ㆍ하에 미친다.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상하에 미친다(민법 제212조).
-
③X
건축물은 토지에서 독립된 부동산으로
정착물에 포함되지 않는다토지와 독립된 정착물이다.건물은 토지와 따로 등기하는 독립정착물이다. -
④O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등은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에 해당된다.공장재단·광업재단·어업권은 준부동산으로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
⑤O
정착물이란 주택, 상가, 울타리 등 토지에 부가가치를 더한 영구적인 토지의 개량물을 말한다.정착물은 토지에 부가가치를 더한 영구적 개량물이다.
해설
③ 건축물은 토지에서 독립된 부동산으로 정착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건축물은 토지에서 독립된 부동산으로 정착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
2 | 해설 | ③ 정착물이란토지에 부가가치를 더한 영구적인 토지의 개량물을 말한다. 이러한 정착물은 토지와 독립된 물건인 건물,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ㆍ미분리과실,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등과 토지의 일부인 수목, 돌담, 교량, 담장, 도로의 포장, 터널 등으로 구분된다. |
3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