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광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ㄴ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ㄷ
부동산 소유권 취득에 따른 등록
ㄹ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및 선박의 연부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ㅁ
외국인 소유의 차량 및 기계장비의 연부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
1
ㄱ, ㄴ
-
2
ㄱ, ㄴ, ㄷ
-
3
ㄱ, ㄴ, ㄹ, ㅁ정답
-
4
ㄱ, ㄷ, ㄹ, ㅁ
-
5
ㄱ, ㄴ, ㄷ, ㄹ, ㅁ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광업권·어업권 등록과 외국인 소유 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의 연부취득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제23조 1호 가·나목); 부동산 소유권 취득 등기는 취득세 영역이라 ×
다음 중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O
광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제23조 1호 가목.
-
ㄴO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제23조 1호 가목.
-
ㄷX
부동산 소유권 취득에 따른 등록취득 원인 등기 — 제외.
-
ㄹO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및 선박의 연부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제23조 1호 나목.
-
ㅁO
외국인 소유의 차량 및 기계장비의 연부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제23조 1호 나목.
-
①—
ㄱ, ㄴ틀림.
-
②—
ㄱ, ㄴ, ㄷ틀림.
-
③정답
ㄱ, ㄴ, ㄹ, ㅁㄱ·ㄴ·ㄹ·ㅁ.
-
④—
ㄱ, ㄷ, ㄹ, ㅁ틀림.
-
⑤—
ㄱ, ㄴ, ㄷ, ㄹ, ㅁ틀림.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관련 두문자
부차기항선입광어양골 취득세 과세대상
③ ㄱ, ㄴ, ㄹ, ㅁ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ㄱ, ㄴ, ㄹ, ㅁ |
2 | 해설 | 해설 ③ 취득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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