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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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직접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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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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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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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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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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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관리계획 효력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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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직접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법 제24조⑤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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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주민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법 제26조① 3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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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시행령 제21조②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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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다음 날부터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법 제31조①. -
⑤O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법 제24조③.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④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다음 날부터 즉시 발생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다음 날부터 즉시 발생한다. |
2 | 해설 |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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