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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 제29회 (2018) 2번 #132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 2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3. 3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4. 4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
  5. 5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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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둘 이상 시·도에 걸친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법 제10조②.
  2. ②O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법 제10조①.
  3. ③O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법 제11조① 4호.
  4. ④X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법 제10조① 1호.
  5. ⑤O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 제14조①.
해설

④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왜 틀리나요?
④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역도시계획"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11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
2.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
3.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제16조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수립
4.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나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제16조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