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로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초지법 법률 · 1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1건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2건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2건
관세법 법률 · 2건
의료법 법률 · 4건
제51조(설립 허가 취소)
제51조(설립 허가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의료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84조(청문)
…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사용금지 명령 5. 제64조제1항에 따른 개설허가 취소나 의료기관 폐쇄 명령 6. 제65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병역법 법률 · 7건
제23조의3(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변동 통보)
…고되거나 퇴직한 경우 2. 승선하거나 하선한 경우 3. 항해사ㆍ기관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4. 본인이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를 원하는 경우 5.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제23조의2제1항에 …
제23조의4(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항해사ㆍ기관사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2. 본인이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
제34조의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 박탈)
…분을 박탈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1. 의사ㆍ치과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자격이 정지된 경우 2.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임용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용 후의 직무교육소집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제35조(공중보건의사 등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016.1.19, 2016.5.29> 1.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직무교육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
제35조의3(공중방역수의사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013.3.23, 2016.5.29> 1.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공중방역수의…
제40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간 중 통틀어 8일 이상을 무단결근한 경우 4.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ㆍ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또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5. 휴직하거나 정직된 경우 또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부터 전입한 경우 6…
제66조(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 및 취소)
…② 의무ㆍ법무ㆍ군종 및 수의 분야의 예비역장교는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신분이 상실되며, 보충역에 편입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중 보충역 편입사유가 소멸된 사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3건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나.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
제27조(사고기록의 유지관리 등)
…2.5.23,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거나 여객자동차의 안전운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및…
제85조(면허취소 등)
… 3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제8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어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38. 이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 등에 붙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20조(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허가 취소 등)
제20조(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허가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야생생물을 죽이는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
제22조의9(야생동물 영업 허가 취소 등)
제22조의9(야생동물 영업 허가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생동물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판…
제23조의2(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취소)
제23조의2(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취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
제46조(결격사유)
…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49조에 따라 수렵면허가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로교통법 법률 · 7건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2년 3.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5년 가.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1항…
제84조(운전면허시험의 면제)
…5.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6. 운전면허를 받은 후 제80조제2항의 구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를 추가하려는 사람…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21. 제5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
제94조의2(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결 또는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와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ㆍ정지된 사람이 그 처분의 원인이 된 법률 위반과 관련하여 무죄의 확정판결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
제97조(자동차등의 운전 금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후 제82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이 법이나 이 법에 따…
제106조(전문학원의 강사)
… 빌려 준 경우 5.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6.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7. 강사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
제107조(기능검정원)
… 빌려 준 경우 6.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7.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8. 기능검정원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수산업법 법률 · 2건
식품위생법 법률 · 1건
고용보험법 법률 · 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해운법 법률 · 1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3건
제13조(면허의 금지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를 취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면허권자는 면허를…
제36조(양식업권의 경매)
… 제6호(제26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양식업권의 저당권자로 양식업권원부에 등록된 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양식업권의 경…
제37조(양식업권의 소멸)
…는 제3항에 따라 연장된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하거나 제27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면 소멸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3건
제9조(결격사유)
… 아니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 또는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제22조(청문)
…제<2015.6.22> 2. 제19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3. 제23조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4. 제27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취소 5. 제32조에 따른 화…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
… 취득한 사람이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화물운송 종사자격은 효력을 잃는다. <신설 2025.1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화물운송…
주세법 법률 · 1건
도시철도법 법률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중위생관리법 법률 · 2건
철도사업법 법률 · 2건
약사법 법률 · 1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9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결격사유)
…지 못한 사람 3. 제30조제1항(같은 항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제외한다) 4. 제13조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
제35조(도난ㆍ분실의 신고 등)
…에 따라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부터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총포의 소지허가 취소 전까지 제12조에 따른 총포의 소지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9.18, 2020.12.22> ③ 허가관청은 총포 도…
제65조(허가증 등)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허가 또는 면허가 취소된 경우 또는 영업정지ㆍ사용정지ㆍ면허의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그 허가관청 …
국가공무원법 법률 · 1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파법 법률 · 1건
수의사법 법률 · 3건
제21조(공수의)
…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6.5.12> 1. 제32조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 등 제1항에 따른 위촉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32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정지된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22조의5(동물진료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제22조의5(동물진료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동물진료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때 2. 설…
제32조(면허의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
…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다시 내줄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1항제1호의 사유로 면…
철도안전법 법률 · 3건
제11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등)
…4. 두 귀의 청력 또는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5.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인 사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개인…
제21조의2(무자격자의 운전업무 금지 등)
…지 등) 철도운영자등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제20조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
제79조(벌칙)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제20조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철도차량을 운전한 사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2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