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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10(한국관광 품질인증) 제48조의10(한국관광 품질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객의 편의를 돕고 관광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광사업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등… 제48조의11(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제48조의11(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제77조(청문) …0조에 따른 관광종사원 자격의 취소 4. 제48조의11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5. 제56조 제3항에 따른 조성계획 승인의 취소 6. 제80조제5항에 따른 카지노기구의 검사 등의 위탁 취소 제79조(수수료) …15. 삭제<2018.12.11> 16. 제48조의10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과정의 개설ㆍ운영 8. 제48조의10 및 제48조의11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 9. 제73조제3항에 따른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④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ㆍ업종… 제86조(과태료) …10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

제42조의14(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및 인증표시 등) … 종자의 품질 확보 및 원활한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자생식물 종자에 대한 품질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42조의12제1항 및 제42조의13제1항에 따라 자생식물 종자를 공급하거나 대행하여 …

제30조의5(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 등) …부품인증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이하 "품질인증부품"이라 한다)의 제작사 등은 인증받은 사실을 해당 부품에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2018.6.12, 2024.…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3.23> ③ 자동차제작자등이 제1항제1호에 따라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 품질인증부품과 제34조의3에 따라 인증받은 튜닝용 부품 사용을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등이 대체부품과 튜닝용 …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6> 2.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자동차제작사가 주문하여 생산한 부품이나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한 대체부품 중 사용되지 아니한 부품을 말한다), 중고부품 또는 재생부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줄 것 3.…

제88조(벌칙) …나 사용한 자 6. 제57조제4항을 위반하여 반품된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재사용한 자 7.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제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건설사업자 또는 …

제41조의11(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 제41조의11(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 법 제48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7.9, 2020.4.28> 1. 제2조제1항제… 제41조의12(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 제41조의12(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 ① 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이하 "한국관광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를 … 제41조의13(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제41조의13(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 제41조의14(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표지) 제41조의14(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표지)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표지는 별표 4의2와 같다. 제65조(권한의 위탁) …추고 있을 것 7. 법 제48조의10 및 제48조의11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 한국관광공사 8.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제58조의2 각 호에 따른 조사ㆍ분석 전문… 제6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에 관한 사무 7. 법 제48조의10 및 제48조의11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9조에 따른 공제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

제3조(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10. 영상기술 개발ㆍ표준, 디지털시네마 품질인증 및 영화상영관 등의 시설기준 11. 영상문화의 다양성ㆍ공공성 증진 11의2. 지역 영상문화 진흥 12. 영화상영관의 감염병 등에 대한 … 제14조(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지원 7의2. 디지털시네마와 관련된 영상기술의 개발과 표준 제정ㆍ보급, 품질인증 및 영화상영관 등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 8. 한국영화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9. 예술영화, 독립영화, 애니메이션영화, 소형영화 …

제43조(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방용품 중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인증(이하 "우수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우수품… 제44조(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등) 제44조(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개축 등으로 소방용품을 변경 또는 신규 비치하여야 하는 경우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을 우선 구… 제49조(청문) …지 4. 제42조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 5. 제43조제5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의 취소 6. 제47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제5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취소 6. 제41조에 따른 성능인증의 변경인증 7. 제43조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및 그 취소 ③ 소방청장은 제37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 업무를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 … 제53조(수수료 등) …따른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 15. 제43조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 16. 제46조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 제58조(벌칙) …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11. 제43조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12.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제12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단체의 농어업 및 농어촌에 대한 이해 증진 등을 위하여 농어촌현장체험, 품질인증 농수산물 홍보 등 농어업 및 농어촌 알리기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제2항에…

제10조(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기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 결과를 사업화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단체표준 및 품질인증) 제37조(단체표준 및 품질인증) ①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규격이 따로 정하여져 있으면 그 규격에 따라 단체표… 제39조(품질인증의 표시 등) 제39조(품질인증의 표시 등) ①조합원은 자기의 제품에 대하여 검사를 받으면 검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품마다 단체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②주무관청이 제38조제4항의 조치를 하…

제16조의2(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물품등의 유통이력, 결함, 피해사례, 품질인증 등 소비자의 선택, 피해의 예방 또는 구제와 관련된 정보 제공 2. 소비자 피해구제기관 및 절차 안내,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창구의 통합…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마.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을 활용한 물품 1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9…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받은 제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 4) 다음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ㆍ고…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제17조(검사) …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품질관리능력을 인증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제41조(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설립 등) ….5.20> 1. 제품의 성능ㆍ안전성 및 신뢰성 등에 대한 시험평가 및 품질인증 지원 2. 각종 설비의 안전진단 및 기술감리 3. 계측기기(計測器機)에 관한 교정검사 및 측정기술의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

제18조의11(임업의 기계화) … 사항 6. 임업기계장비의 이용 활성화에 대한 사항 7.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ㆍ교육 및 이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ㆍ보급한 임업… 제18조의12(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제18조의12(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① 산림청장은 산림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임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 제18조의13(품질인증의 표시) 제18조의13(품질인증의 표시) ①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임업기계장비의 표면 등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품질인증 표시 또… 제18조의14(품질인증의 취소) 제18조의14(품질인증의 취소) 산림청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 제18조의15(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8조의15(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품질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 제18조의16(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8조의16(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품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 제18조의17(품질인증 관련 보고 및 조사 등) 제18조의17(품질인증 관련 보고 및 조사 등) ① 산림청장은 품질인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품질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 제29조의3(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터 제18조의4까지 및 제18조의7의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 3의2. 품질인증 4. 임업에 관한 시험ㆍ분석ㆍ조사ㆍ감정 및 기술지원 5. 임업연구 성과의 기술 사업화 촉진 및 기술이전 지원 6. 산림자원 및 입지 조… 제30조(청문) …업후계자 및 독림가의 선발 또는 선정의 취소 3. 제18조의14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 4. 제18조의16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품질인증 업무의 정지 5. 제27조의3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제30조의2(수수료) …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 3. 제18조의12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 4. 제18조의15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제3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8조의15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품질인증기관의 임직원 2. 제29조의3제1항제3호, 제3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 제34조(과태료) …람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자 5. 제18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6. 제18조의17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제12조(품질인증) 제12조(품질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등의 품질확보 및 유통촉진을 위하여 공간정보 및 가공공간정보와 관련한 기기ㆍ소프트웨어ㆍ서비스 등에 대한 품질인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제23조(공간정보산업진흥원) …계 프로그램 지원 6. 제12조에 따른 공간정보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인증 7. 제13조에 따른 공간정보기술의 개발 촉진 8. 제1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의 표준화 지원 9. 제15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과 관련… 제29조(벌칙) 제29조(벌칙)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검사) …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품질관리능력을 인증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하지 아니할 …

제2조(정의) …0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을 말한다. 제5조(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ㆍ취소ㆍ해제 및 표시에 관한 사항 5. 전통식품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 5의2.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에 관한 사항 6.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 제22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제22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식품의 품질향상ㆍ생산장려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전통식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 제27조(수수료 등) …1.7.21, 2015.6.22> 1.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1의2.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적인 심사를 받으려는 자 1의3. 제2… 제32조(인증표시가 된 식품의 우선구매) …19.8.27, 2020.3.24> 1.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1의2.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식품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20.2.18, 2020.3.24> 1.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1의2.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식품 2. 삭제<2012.6.1> 3. 삭제<2009.6.9> 4. 「…

제28조(품질보증) …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등에 대한 국가공인기관의 품질인증의 존재 여부 2. 군수품에 적용되는 기술의 난이도 3. 군사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4. 민군겸용 또는 군전용 품목인지 여부 ③ 제2항…

제4조(심의회의 직무) …8> 1. 표준규격 및 물류표준화에 관한 사항 2. 농산물우수관리ㆍ수산물품질인증 및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 3. 지리적표시에 관한 사항 4.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5.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의… 제14조(수산물의 품질인증) 제14조(수산물의 품질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17.11.28>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 제15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15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4년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6조(품질인증의 취소) 제16조(품질인증의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 제17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7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생산조건,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심사ㆍ인증을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 제18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8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품질인증 관련 보고 및 점검 등) 제19조(품질인증 관련 보고 및 점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품질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28조(지위의 승계 등) …의 지정 2. 제11조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3. 제17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승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 제28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경우 종전의 우수관리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 또는 품질인증기관에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 제29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4.3.24, 2015.3.27> 1.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이하 "우수표시품"이라 한다)이 아닌 농수산물(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의 경우에는 제7조제4항에 따른 승인… 제31조(우수표시품에 대한 시정조치) … 시정조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표준규격품 또는 품질인증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해당 품목의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의 조치를 … 제113조(수수료) …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갱신을 신청하는 자 4. 제14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는 자 5. 제17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 제114조(청문 등)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3. 제16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 4. 제18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품질인증 업무의 정지 5. 삭제<2012.6.1> 6. 제27조에 따른 이력… 제11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업무에 종사하는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임원ㆍ직원 3. 제17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품질인증기관의 임원ㆍ직원 4. 제42조에 따른 심판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심판위원 5. 제64조에 따라 안전성조사와 시… 제119조(벌칙) …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다. 제14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품의 표시를 한 수산물에 품질인증품이 아닌 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라. 삭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