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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률 · 2건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무조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부기록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 납세성실도를 검토하여 더 이상 조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 <신설 20… 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 …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 2015.12.15> ② 세원의 투명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세행정의 신뢰증진을 위하여 국세청장은 통계자료를 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 국…

지방세기본법 법률 · 2건

제84조(세무조사 기간) …무조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부기록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 납세성실도를 검토하여 더 이상 조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 제135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보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에 따른 장…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75조(기부장려금) …작성ㆍ보관,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의 이행과 회계 투명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추천하는 자를 기부장려금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1조(기부장려금) …작성ㆍ보관,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의 이행과 회계 투명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7.2.7, 2021.2.17, 2025.12.30, 2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2건

제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 제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 ① 시장ㆍ군수등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이하 "공공지원"이라 한다)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신탁업자… 제120조(정비사업의 정보공개) 제120조(정비사업의 정보공개) 시장ㆍ군수등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의…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제26조(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제26조(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이하…

전자정부법 법률 · 1건

제1조(목적)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제64조의4(청렴서약서의 제출) 제64조의4(청렴서약서의 제출) ① 공사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조(목적) …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제25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5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5조(공시대상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정보공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기업집단의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 2건

제1조(목적) …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 제4조(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 지역ㆍ지구등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그 지정목적, 지정기준, 행위제한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제51조의3(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제51조의3(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①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의 내용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제88조(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제96조의5(충전요금의 표시) …바에 따라 충전요금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충전요금의 적정화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농어업경영체의 회계) 제21조(농어업경영체의 회계) ①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계를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경영의 성과와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1건

제22조의2(우선출자) 제22조의2(우선출자) ①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상태가 양호한 협동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은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조(목적)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26, 2020.2.11> ③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 확인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벤처기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8조의2(회계의 날) 제38조의2(회계의 날) ① 회계투명성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회계분야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31일을 회계의 날로 한다. ② 국가는 회계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 등을 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49조의20(플랫폼중개사업자의 준수사항) …동차와 여객을 연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요금 산정기준의 투명성 확보 3.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4. 등록된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

한국은행법 법률 · 1건

제5조(한국은행의 공공성ㆍ투명성) 제5조(한국은행의 공공성ㆍ투명성) 한국은행은 업무를 수행하고 기관을 운영할 때에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4조의17(투명성센터 설치 등) 제44조의17(투명성센터 설치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과 제44조의16에 따른 사실확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이하 "투명성센…

지방재정법 법률 · 1건

제4조(지방재정제도의 연구ㆍ개발 등) …운용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5.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ㆍ투명성 증대를 위한 전산정보처리장치의 개발ㆍ보급 방안 6. 국가의 실효성 있는 지방재정 지원 방안 7. 성인지 예산ㆍ결산 등 지방재정의 성인지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 1건

제52조의2(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기반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자금 관리의 투명성ㆍ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는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농어업경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4조의19(보훈심사 국민참여제도) …의19(보훈심사 국민참여제도)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7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 보훈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국민참여…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6조의2(공정성ㆍ투명성의 확보) 제6조의2(공정성ㆍ투명성의 확보) 심의위원회는 그 심의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법률 · 3건

제15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통합ㆍ폐지) …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예산의 원칙) …1항에 따른 조세지출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포함하… 제85조의3(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원칙) … 한다. ③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결과를 공개하여 재정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조(공정성의 유지 등) … 등)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1건

제38조의2(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석유제품 가격의 적정화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0조(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업무의 정보화) …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나 지방세외수입의 부과ㆍ징수 또는 지방세외수입의 관리에 관한 업무 등을…

금융지주회사법 법률 · 1건

제43조의2(자회사주식의 소유의무) …발행하여 해외시장에서 상장ㆍ등록한 경우에도 그 해외시장의 안정성ㆍ유동성ㆍ투명성, 외국의 거래소의 공시수준ㆍ자율규제체계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주식소유기준의 적용에 있어 주권상장법인으로 본다. <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20>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통보 받은 심사기준이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 등을 해할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개선 또는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권고를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0조(수소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 …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수소가격의 적정화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

변호사법 법률 · 1건

제76조(회원들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는 의뢰인의 변호사 선임의 편의를 도모하고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 수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등 사건 수임을 위한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7조의2(시범특례에 따른 계약체결) …2호에 따른 시범특례 적용의 필요성이 있고, 해당 계약 체결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계약 체결 기준ㆍ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조의2(청렴서약제) 제6조의2(청렴서약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렴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5조(정보공개) 제75조(정보공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각 단체의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단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18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의5(정보의 공개) …의 공개) ① 교육감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원 과 교습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감에게 등록 또는 신고한 교습비등을 학원 종류별, 교습과정별, 지역교육청별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29조(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ㆍ지원 등) …025.10.1> ⑩ 위원회는 위원 구성 및 심의ㆍ의결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⑪ 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생형지역일자리사… 제41조(자치행정역량의 강화) 제41조(자치행정역량의 강화)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정의 통일성과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1건

제43조(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의 윤리규정 준수) …하 "윤리경영기관"이라 한다)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할 때 지켜야 할 투명성 및 비밀보장 등 윤리에 관한 규정을 자율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윤리경영기관은 자율적으로 제정한 윤리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방송법 법률 · 2건

제8조(소유제한 등) …유하고자 하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발행부수, 유가 판매부수 등의 자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제3항… 제46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체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와 방식,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사 추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해서는 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 1건

제58조(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액화석유가스 가격의 적정화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침…

철도사업법 법률 · 1건

제32조(회계의 구분) …정 2015.12.29> ② 철도사업자는 철도운영의 효율화와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사업의 종류별ㆍ노선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법률 · 1건

제1조(목적) …적) 이 법은 공적자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등에 있어 공정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여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물보호법 법률 · 1건

제3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 …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⑥ 동물보호센터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보호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의4(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 제21조의4(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거래되는 재화등에 대한 소비자의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게시기간, 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의…

행정절차법 법률 · 2건

제1조(목적)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투명성) 제5조(투명성) ①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 ②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조의2(청렴계약)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조(목적)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의2(청렴서약서의 제출) 제17조의2(청렴서약서의 제출)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 제35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92조의5(보세판매장의 특허절차) …위원의 명단 ⑦ 관세청장은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 및 그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 선정 등의 과정을 참관하여 관련 비위사실 등을 적발하고 그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조의7(회계감사원 등) … 회계감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노동조합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그 구성노동단…

어선법 법률 · 1건

제31조(어선거래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이하 "어선설비등"이라 한다)의 거래와 관련하여 어업인의 편의, 거래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선거래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선거래시스템(이하 "어선거래시스템…

방위사업법 법률 · 4건

제2조(기본이념) … 안전보장을 위하여 방위사업에 대한 제도와 능력을 확충하고, 방위사업의 투명성ㆍ전문성 및 효율성을 증진하여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자주국방 태세를 구축하고 경제성장 잠재력을 확충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6조(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 …및 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자에 대하여는 하도급계약 … 제11조(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의 기본원칙) …안정적인 종합군수지원책의 강구 4. 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전 과정의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5. 삭제<2020.3.31> 6. 삭제<2020.3.31> 제21조(시험평가) …수 있다. <신설 2023.5.16> ⑥국방부장관은 시험평가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민간전문가를 시험평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9, 2016.1…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 제7조(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 정부는 금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금융 관련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금융 관련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여야 한다.

정치자금법 법률 · 1건

제1조(목적) …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조(목적) …화 활성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금품 모집ㆍ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를 통한 사회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30>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조(제약기업의 책무) …. ③ 제약기업은 의약품과 관련한 부정ㆍ부패 근절책 마련 등 제약산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동의 실천을 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조의2(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① 정부는 법 제16조제4호에 따라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