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6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4호의 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연구개발특구 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
제92조의11(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6호에 따른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대신 같은 체류자격이 기재된 사증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
제104조의21(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주민등록법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23건
제10조(체류자격)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
제10조의2(일반체류자격)
제10조의2(일반체류자격)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일반체류자격(이하 "일반체류자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단기체류자격: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
제12조(입국심사)
…2.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사전여행허가서가 유효할 것 2. 입국목적이 체류자격에 맞을 것 3. 체류기간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졌을 것 4.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
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
…한 자 등의 신고의무) ①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지…
제19조의4(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
제19조의4(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 ①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 중 유학이나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하 "외국인유학생"이라 한다)이 재학 중이거나 연수 중인 학교(「고등교육법」 제2…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근무처의 변경ㆍ추가)
제21조(근무처의 변경ㆍ추가)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ㆍ기…
제23조(체류자격 부여)
제23조(체류자격 부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6…
제31조(외국인등록)
…국인등록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③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을 받는 때에 외…
제32조(외국인등록사항)
…3. 근무처와 직위 또는 담당업무 4. 본국의 주소와 국내 체류지 5.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8조(출국명령)
…항에 따라 영주자격이 취소된 사람. 다만, 제89조의2제2항에 따라 일반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4. 제10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 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
제79조(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따라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 2.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아야 할 사람 3.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제1항 단서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의 신고 7. 제23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의 신청 8.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신청 9. 제25조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신청 10. 그 밖에 외국인등…
제80조(사실조사)
…20조, 제21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허가나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3. 삭제<2012.2.10>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신고ㆍ등록 또는 …
제81조의3(외국인의 정보제공 의무)
…1조의3(외국인의 정보제공 의무) ①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단기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하 "숙박외국인"이라 한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경보의 발령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
제89조의2(영주자격의 취소 특례)
… 영주자격을 취소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일반체류자격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외국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일반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
제90조의2(불법취업외국인의 출국비용 부담책임)
…취업외국인의 출국비용 부담책임) ① 법무부장관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자(이하 "불법고용주"라 한다)에게 그 외국인의 출국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
제91조의2(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신청문서의 전자화)
…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2.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3.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4.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5.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6. 제…
제94조(벌칙)
… 따른 관광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 7.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 8.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제97조(벌칙)
…17.12.12> 1.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ㆍ권유한 사람(업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 체류자격(이하 "재외동포체류자격"이라 한다)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에 관하…
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재외동포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22.12.1…
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신청에 의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제6조(국내거소신고)
제6조(국내거소신고) ①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居所)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
제10조(출입국과 체류)
제10조(출입국과 체류) ① 재외동포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은 최장 3년까지로 한다. <개정 2008.12.19>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는 대통령령으…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고용보험법 법률 · 1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 1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76조의2(외국인 등의 가입자 자격취득 시기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 입국한 날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체류경위 등을 고려하여 그 자격취득 시기를 국내거주 국민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당 고시…
제76조의3(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 등)
…4항제3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게 된 날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체류경위 등을 고려하여 그 자격취득 시기를 국내거주 국민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당 고시…
제76조의4(보험료 부과ㆍ징수 특례 대상 외국인)
….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영주(F-5)의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체류경…
제76조의6(외국인에 대한 급여제한의 예외사유)
…제한의 예외사유) ① 공단은 법 제109조제11항에 따라 별표 6의2의 체류자격이 있는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이 월별 보험료의 총 체납횟수(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는 총 체납횟수에서 제외하며, 보험료의 체납기간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1건
제7조(사증발급)
… 바에 따라 사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그 사증에는 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0.8.5>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전자통신매체를 …
제10조(외국인입국허가서의 발급 등)
…라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외국인입국허가서에는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근무처 등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8.5.8> ④ 외국인입국허가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며, 1회 입국에만 효력을…
제11조(사증발급 권한의 위임)
… 따라 별표 1의2 중 1. 외교(A-1)부터 3.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증발급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9.18>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
제12조(일반체류자격)
제12조(일반체류자격)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단기체류자격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1의2와 같다.
제15조(입국심사)
…인을 찍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하고, 입국심사인 및 입국심사증에는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적어야 한다. 다만,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입국심사인의 날인 또는 입국…
제15조의2(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의 면제)
…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별표 1의2 중 3. 협정(A-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3.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별표 1 중 5. 단기취업(C-4),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2. 선원취업(E-10)까지 및 29…
제25조(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제25조(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① 법 제20조에 따라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허가받으려는 외국인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
제26조의2(근무처의 변경ㆍ추가 신고)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 중 어느 하나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9.18> ② 법 제21…
제29조(체류자격 부여)
제29조(체류자격 부여) ①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자격 부여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
제30조(체류자격 변경허가)
제30조(체류자격 변경허가)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
제33조(체류자격 부여 등을 하지 않을 때의 출국통지)
제33조(체류자격 부여 등을 하지 않을 때의 출국통지) ① 법무부장관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지 않을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신…
제34조(체류자격 부여 등에 따른 출국예고)
제34조(체류자격 부여 등에 따른 출국예고)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체류자격을 부여하거나 체류자격 변경 등의 허가를 하는 경우 그 이후의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
제34조의2(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에 관한 온라인 방문 예약)
제34조의2(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에 관한 온라인 방문 예약)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방문하는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
제42조(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
…우 3. 외국인등록증의 적는 난이 부족한 경우 4. 법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5. 법 제35조제1호의 사항에 대한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6. 위조방지 등을 위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제46조(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록외국인이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때에 외국인등록증을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
제47조(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절차 등)
…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외교(A-1)ㆍ공무(A-2)ㆍ협정(A-3) 체류자격 등 해당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5. 등록외국인이 출국 후 재입국허가기간(재입국허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76조(체류허가의 특례)
…. <개정 2018.9.18> 1. 용의자가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2. 용의자가 대한민국정부로부터 훈장 또는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헌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88조의10(난민 등의 처우)
…은 「난민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하기로 한 때에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
제90조(사실조사)
…1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허가 심사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중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한 서류
제94조(각종 허가 등의 취소ㆍ변경)
…, 법 제14조의2에 따른 관광상륙허가서 및 법 제20조에 따라 발급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서를 가진 외국인이 제1항에 따라 그 허가 등이 취소된 때에는 그 허가서 등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