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법률 · 9건
제61조(청구기간)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
제62조(청구 절차)
…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해당 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한다. 해당 청구서가 제1항의 세무서장 외의…
제63조(청구서의 보정)
…개정 2018.12.31> ③ 제1항의 보정기간은 제61조에 규정된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4조(결정 절차)
…를 받으면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1> ② 국세청…
제65조(결정)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
제68조(청구기간)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제2…
제69조(청구 절차)
…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심판청구서가 제1항 전단에 따른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심판청구를 한 …
제78조(결정 절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이거나 경미한 것인 경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심조세심판관이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조세심판원장…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가. 제2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후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3조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지방세기본법 법률 · 2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상법 법률 · 5건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은 제외한다)…
제346조(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
제347조(전환주식발행의 절차)
…뜻 2. 전환의 조건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4.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를 받으면 해당 회사는 같은 항의 매수 청구 기간(이하 이 조에서 "매수청구기간"이라 한다)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4.5, 2013.5.28>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법인은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한…
제165조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6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5의2. 제165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주식의 매수가격을 결정한 경우…
제191조(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관세법 법률 · 5건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제121조(심사청구기간)
제121조(심사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
제122조(심사청구절차)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12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심사청구서가 세관장에게 제출된 때에 심사청구가 된 것으로 본다. 해당 심사청구서가 제1항에 따른 세…
제123조(심사청구서의 보정)
…신설 2019.12.31> ③ 제1항의 보정기간은 제12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제127조(결정절차)
…면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 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표법 법률 · 6건
제17조(기간의 연장 등)
… 이유 등의 보정기간 2. 제115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3.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②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또는 제50조에 따른 심사관(이하 "심사…
제19조(절차의 추후 보완)
…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5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2.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3. 제159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기간
제40조(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
…2.2.3> 1. 제55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재심사의 청구기간 1의2. 제57조에 따른 출원공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출원공고의 때까지 2. 제57조에 따른 출원공고의 결정이 없는 경우: 제54조에…
제41조(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
…제출기간 2의2. 제55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재심사의 청구기간 3.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이의신청의 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보정하려는 경우: 제66조제1항에 따른 답변서 제출기간 ② 제1…
제42조(보정의 각하)
… 따른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115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해서는 아니 되며, 출원공고할 것을 결정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을 …
제159조(재심의 청구기간)
제159조(재심의 청구기간) ① 당사자는 심결 확정 후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1항의 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심…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법률 · 2건
예금자보호법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3건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
제416조(준항고)
…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 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제457조(약식명령의 효력)
제457조(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특허법 법률 · 2건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행정절차법 법률 · 1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디자인보호법 법률 · 4건
제17조(기간의 연장 등)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 및…
제19조(절차의 추후 보완)
…개정 2016.2.29> 1.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2. 제160조에 따른 재심청구의 기간
제48조(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정"이라 한다)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 2. 제64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기간 3. 제120조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
제49조(보정각하)
… 따른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119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디자인등록출원(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일부 디자인을 말한다)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