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3조(공공측량)
… 좌표측량 7. 그 밖에 공공의 이해에 특히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설철도 부설, 간척 및 매립사업 등에 수반되는 측량
제58조(지목의 구분)
… 휴게소 부지 라.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15. 철도용지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驛舍)ㆍ차고ㆍ발전시설 및 공작창(工作廠) …
제66조(합병 신청)
… 법 제8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철도용지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 등 다른 지목의 토지를 말한다. ③ 법 제80조제3항제3호에서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
제83조(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1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 13.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4건
제7조(지형ㆍ지물의 변동에 관한 통보 등)
…설공사를 착공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완공한 때(준공을 의미하며, 도로ㆍ철도ㆍ도시철도 및 고속철도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부분완공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3조(지도등 간행물의 종류)
…250,000, 1/500,000 및 1/1,000,000의 지도 2. 철도, 도로, 하천, 해안선, 건물, 수치표고(數値標高) 모형, 공간정보 입체모형(3차원 공간정보), 실내공간정보, 정사영상(正射映像) 등에 관…
제18조(지도등의 심사사항)
…하여 심사한다. <개정 2015.6.4, 2022.4.6> 1. 도로, 철도 등 주요 지형ㆍ지물의 표시 2. 영 제15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의 표시 3. 그 밖의 표시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밀도로지도의 심사를…
제64조(지목의 표기방법)
…│지 목 │부 호 │ ├─────┼───┼────┼───┤ │전 │전 │철도용지│철 │ │답 │답 │제 방│제 │ │과 수 원 │과 │하 천│천 │ │목장용지 │목 │구 거│구 │ │임 야 │임 │유 지│유 │ │광…
지방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5건
제27조(농지의 범위등)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도시개발구역 5. 「철도건설법」제9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예정지구 또는 실시…
제27조의2(축사용지의 범위 등)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도시개발구역 5.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예정지구 또는 실…
제27조의3(어업용 토지등의 범위 등)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도시개발구역 5.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예정지구 또는 실…
제27조의4(자경산지의 범위 등)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도시개발구역 5.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예정지구 또는 실…
제46조의3(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 바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복합운송활동"이라 함은 선박과 항공기ㆍ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운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⑥ 영 제104조의7…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0건
제2조(기반시설)
…1, 2018.11.13, 2019.12.31> 1. 교통시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2. 공간시설 :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3. 유통ㆍ공급시설 : 유통업…
제3조(광역시설)
…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 도로ㆍ철도ㆍ광장ㆍ녹지,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하천ㆍ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제외한다) 2. 2…
제19조의2(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의 증축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공장이 도로ㆍ철도ㆍ하천ㆍ건축물ㆍ바다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증축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체 면적의 20퍼센…
제21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규모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2) 도로ㆍ철도ㆍ궤도ㆍ수도ㆍ가스 등 선형(線型)으로 된 교통시설 및 공급시설 3) 공간시설(체육공원ㆍ묘지공원 및 유원지는 제외한다) 4) 방재시설 및 환경…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는 도로로서 시ㆍ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철도중 도시철도 다. 자동차정류장중 여객자동차터미널(시외버스운송사업용에 한한다) 라.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공원 …
제29조의4(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면제사유)
…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규모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2) 도로ㆍ철도ㆍ궤도ㆍ수도ㆍ가스 등 선형(線型)으로 된 교통시설 및 공급시설 3) 공간시설(체육공원ㆍ묘지공원 및 유원지는 제외한다) 4) 방재시설 및 환경…
제4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2.4.10> 1. 철도, 항만, 공항, 공장, 병원, 학교, 공공청사, 공공기관, 시장, 운동장 및 터미널 2.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
제45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제외한다. 가. 철도 나. 항만 다. 공항 라. 궤도 마.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한정한다) 바.…
제83조(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가. 철로를 활용하는 궤도주행형 테마파크시설일 것 나. 가목의 철로는 「철도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사항의 변경으로 사업용철도노선에서 제외된 기존 선로일 것 2. 제1호의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하는 테마파크업…
제96조(시행자의 지정)
… 한국수자원공사 9.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10.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11. 삭제<2009.9.21> ④법 제86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8조(시행자)
…른 한국농어촌공사 5.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6.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매입공공기관(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
제26조(공공시설 등의 위탁시행)
…른 한국농어촌공사 5.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6.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7.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
제27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시행)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7. 「한국부동산…
제77조(보조 또는 융자의 범위)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의 보조 또는 융자 가. 항만ㆍ도로 및 철도의 공사비 나. 공원ㆍ녹지의 조성비 다. 용수공급시설의 공사비 라. 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공사비 마. 도시개발구역 안의 공동구의 공사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법률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법률 · 2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7조(대지의 조경)
…의 이륙 및 착륙시설로 쓰는 면적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중 역시설: 대지면적(선로ㆍ승강장 등 철도운행에 이용되는 시설의 면적은…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대지(건축물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제106조(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삭제<2009.9.21> 5.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6.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7.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8. 「한국농어촌공사 및 …
농지법 법률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7건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30의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30의3.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
제25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지원 등)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로ㆍ철도ㆍ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이를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15.…
제33조(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8.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9.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른 시ㆍ도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에 …
제34조(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8.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 ④ 통합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쳐 제40조의8제1항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및 「장기…
제35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 18의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18의3.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
제40조의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
제40조의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 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에서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
제40조의8(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3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33.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3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6조(공공주택사업자)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3.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4.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제19조(간선시설 등의 설치 및 지원 등)
…9조(간선시설 등의 설치 및 지원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도로ㆍ철도ㆍ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 도로 및 철도 2. 도시공원 및 녹지 3. 용수공급시설,…
제34조(사용료 등의 감면)
…정 2021.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0조의4제2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하려는 경우 해당 철도시설의 점용료는 해당 철도시설(「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철도시…
제35조(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에서의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
…각 호에서 정한 건폐율의 상한을 적용한다. 이 경우 건폐율을 산정할 때 철도ㆍ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의 상부 또는 인접공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반상태와 유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구조물(이하 "인공지반"이라 한다)…
제60조(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등)
…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5> 1. 도로, 철도, 공원, 녹지, 수도ㆍ전기ㆍ가스 시설, 열공급시설, 하수도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2. 주택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가가치세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도로법 법률 · 2건
산지관리법 법률 · 4건
제10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제방, 저수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3. 도로, 철도, 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 4. 산림보호,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로서…
제25조의2(허가ㆍ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토석채취)
…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 나. 도로ㆍ철도ㆍ궤도ㆍ운하 또는 수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터널 또는 갱도를 파 들어가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25조의3(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등)
…관 및 공공시설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산지 2.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연변가시지역(沿邊可視地域)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시설의 경계로부터 …
제35조(국유림의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등)
…있고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가. 「도로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도로 또는 철도를 설치ㆍ개량하거나 전원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권, 양식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철도시설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
제64조(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 2. 「전기사업법」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 「한국철도공사법」 5. 「농어촌정비법」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 「환경정책기본법」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92조의6(임야의 범위 등)
…보호구역 안의 임야 9.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안의 임야 10.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11.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 12.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1…
주차장법 법률 · 1건
지방공기업법 법률 · 2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2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자연공원법 법률 · 1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하천법 법률 · 1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3건
제17조(수방기준의 제정ㆍ운영)
…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 라.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마. 「건축법」…
제20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진법」에 따른 송전ㆍ배전 시설 9.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10.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내풍설계기준을 정하였을…
제26조의4(내설설계기준의 설정)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9.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10.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 및 철도시설 11.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12.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업용 시…
산림보호법 법률 · 3건
제7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
…ㆍ유적지ㆍ관광지ㆍ공원ㆍ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ㆍ철도ㆍ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3.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다.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라. 농업ㆍ임업ㆍ어업ㆍ광업과 관련된 용도로서 농지 등의 개발, 농가주…
제13조의2(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
…지를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주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3건
제35조(설비등의 제공)
제35조(설비등의 제공) ①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ㆍ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건설ㆍ운용ㆍ관리하는 기관(이하 "시설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관로(管路)ㆍ공동…
제68조(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 등)
…, 2016.3.29>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3.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제69조의2(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에 건설된 주택 및 시설 3.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기간통신사업자는 화재, 재난 등이 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5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
제2조(정의)
… 정비공장은 제외한다. 8. "교통기관"이란 기차ㆍ자동차ㆍ전차ㆍ도로 및 철도 등을 말한다. 다만, 항공기와 선박은 제외한다. 9.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
제29조(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 제외한다)는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및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이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방음ㆍ방진시설을 …
제45조의2(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
제45조의2(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철도 주변 지역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을 정하여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이에 적합한 철…
제48조(관계 기관의 협조)
….1> 1. 도시재개발사업의 변경 2. 주택단지 조성의 변경 3. 도로ㆍ철도ㆍ공항 주변의 공동주택 건축허가의 제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5건
제2조(정의)
…물건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데에 이용되는 버스ㆍ열차(도시철도의 열차를 포함한다), 자전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반수단을 말한다. 1의2. "개인형 교통수단"이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제5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음 사항이 포함되는 부문별 계획 가. 유출입(流出入) 교통대책 및 도로ㆍ철도ㆍ도시철도 등 광역교통체계의 개선 나. 교통시설의 개선 다. 대중교통체계의 개선 라. 교통체계 관리 및 교통소통의 개선 마. 주차장의 건설 …
제11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정 2011.4.14, 2014.1.7, 2014.1.14> 1.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2. 도시ㆍ군기본계획 3.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단지의 조성 3. 에너지 개발 4. 항만의 건설 5. 도로의 건설 6.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7. 공항의 건설 8. 관광단지의 개발 9. 특정지역의 개발 10. 체육시설의 설치 11. 「건축법」에 따른 …
제50조(기본계획 등의 심의)
….23, 2013.5.22, 2014.1.7> 1. 기본계획 2.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위원회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도시교통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8조(사업장)
…──────────────────────────────┤ │10.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지역별로 총괄하는 장소 │ │한국철도공사가 경영하는 │ │ │사업 │ │ ├───────────────…
제37조(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여객…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우편역무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
제5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무세인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내연기관, 디젤기관차 및 이식용 각막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및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는 실지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할 수 있…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2건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3건
제148조(관세통로)
…② 제1항에 따른 관세통로는 육상국경(陸上國境)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르는 철도와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 또는 수로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③ 통관역은 국외와 연결되고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에서 관세…
제149조(국경출입차량의 도착절차)
… 국경출입차량이 통관역이나 통관장에 도착하면 통관역장이나 도로차량(선박ㆍ철도차량 또는 항공기가 아닌 운송수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전자는 차량용품목록ㆍ여객명부ㆍ승무원명부 및 승무원 휴대품목록과 관세청장이 정하는…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자 가. 선박용품 나. 항공기용품 다. 차량용품 라. 선박ㆍ항공기 또는 철도차량 안에서 판매할 물품 마. 용역 5. 국제항 안에 있는 보세구역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6. 국제무역선ㆍ국제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2건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2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2조(정의)
…구역 안에 있는 화물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다. 「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ㆍ하역 및 보관 시설 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 및 제16호의…
제4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 물류시설 상호 간의 화물운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제공되는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시설 ③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6.22> 1. 물류시설의 장래수요에 관한 …
제20조(물류터미널 개발의 지원)
… 따른 물류터미널사업자가 설치한 물류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도로ㆍ철도ㆍ용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2.6.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
제39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ㆍ철도ㆍ항만ㆍ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49조(물류단지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준용)
… 실시계획"으로 본다. <개정 2016.1.27> 1. 항만ㆍ도로ㆍ하천ㆍ철도ㆍ용수공급시설ㆍ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ㆍ전기시설 또는 통신시설사업 2. 가스 또는 유류의 공급시설사업 3. 물류단지의 조성을 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항만법 법률 · 2건
연안관리법 법률 · 1건
한국철도공사법 법률 · 6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하여 철도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자본금 및 출자)
…다. <개정 2025.10.1> ③ 국가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자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국가가 공사에 출자를 할 때에는 「국유재산…
제8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8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철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8.3.13> 1. 철도여객사업, 화물운송사업,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의 연계운송사업 2. 철도 장비와 철도용품의 제작ㆍ판매ㆍ정비 및 임대사업 3. 철도 차량의 정비…
제12조(보조금 등)
제12조(보조금 등) 국가는 공사의 경영 안정 및 철도 차량ㆍ장비의 현대화 등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의 융자 또는 사채 인수를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