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1건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1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재정법 법률 · 2건
국가재정법 법률 · 4건
제24조(명시이월비)
…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제43조의2(예산의 재배정)
…앙관서의 장은 「국고금 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무관으로 하여금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때에는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할 수 없다. <개정 2020.6.9>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
제72조(지출사업의 이월)
…의 지출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기금관리주체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1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 1건
지방회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3조(지급명령 전의 확인)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법 제31조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가 보내졌을 것 2. 배정된 예산의 금액과 지출한도액 이내일 것 3. 소속 연도의 세출과목과 일치할 것
제59조(징수부 등의 비치)
… 등의 비치) ① 징수관ㆍ재무관 및 지출원은 법 제52조에 따라 징수부ㆍ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부를 각각 갖추어 두고 관계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은 현금출납부와 물품출납부를 각각 갖추어 두고, 현금과 물품…
제6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8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에 관한 사무 3.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 4. 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지출 및 지급명령에 관한 사무 5. 법 제34조에 따른 관서의 일상경비등 지급에 …
지방회계법 법률 · 4건
제29조(지출원인행위)
제29조(지출원인행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제30조(명시이월비의 다음 회계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
제30조(명시이월비의 다음 회계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 재무관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 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제31조(지출의 절차)
제31조(지출의 절차) 재무관이 자기 소관의 세출예산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지출원"이라 한다)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제32조(지급명령)
제32조(지급명령) 지출원이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지출을 할 때에는 현금의 지급을 갈음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金庫)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국고금 관리법 법률 · 4건
제19조(지출의 총괄과 관리)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지출원인행위(국고금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개정 2025.10.1>
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제21조(지출원인행위의 위임)
제21조(지출원인행위의 위임) 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출원인행위의 위임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
제22조(지출의 절차)
…따라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지출관"이라 한다)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② 지출관의 임명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지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1건
제2조(정의)
…2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징수관이 작성하는 수입징수부, 재무관이 작성하는 지출원인행위부, 지출관이 작성하는 지출부 및 출납공무원이 작성하는 자금출납부를 말한다.
제39조(지출원인행위서의 작성 등)
제39조(지출원인행위서의 작성 등)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지출원인행위서를 작성하고, 이를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출원인행위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
제40조(공사계약 등의 지출원인행위)
제40조(공사계약 등의 지출원인행위) 재무관은 공사ㆍ제조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금액을 지출원인행위금액으로 하고, 공사의 완성정도 등에 따라 부분적으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출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지출원인행위의 변경통지)
제41조(지출원인행위의 변경통지) 재무관은 법령등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항을 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계정과목 등이 잘못 기재되어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2조(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의 송부)
제42조(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의 송부) ①재무관은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지출의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지출원인행위서에 계약서ㆍ설계서ㆍ규격서ㆍ검사조서 및 그 밖의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붙여 지출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43조(정당한 채권자등)
… ①제42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채권자등의 은행등의 예금계좌는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에 기재된 채권자등의 실명으로 개설된 예금계좌로 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자등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에 기재…
제120조(멸실장부 등의 복구)
…무원은 제124조의 규정에 따른 월계대사표(月計對査表)ㆍ수납증빙서류 및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 등의 회계서류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당해서류 발행기관 및 수납기관 등에 대하여 그 사본과 그에 따른 증명을 요구할 수…
제121조(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개정 2007.11.6> 1. 수입징수보고서 : 별지 제28호서식 2. 지출원인행위액 및 지출액보고서 : 별지 제29호서식 3. 삭제<2007.11.6> ②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에 당해 월분의 …
제131조(사무의 인계ㆍ인수)
…조장부, 미수납명세서, 한국은행수입액증명서 및 관계서류 2. 재무관 : 지출원인행위부 및 보조장부,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명세서 및 관계서류 3. 지출관 : 지출부 및 보조장부, 원천징수정리부 및 관계서류 4. 출납공…
제134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폐지절차)
…수입금월계대사표미수납액명세서 및 한국은행수입총액증명 2. 재무관 : 최종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 및 예산배정액잔액증명 3. 지출관 : 최종지출액보고서 및 지출금액증명 4. 출납공무원 : 최종자금출납보고서, 최종월계대사표,…
제135조(그 밖의 서식)
… <개정 2007.11.6> 1. 자금출납부 : 별지 제31호서식 2. 지출원인행위정정서 :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의2서식 3. 지출원인행위조정서 :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의2서식 4. 지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70조(기금 운용계획)
…>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지출원인행위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이월 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
제74조(기금의 지출절차)
제74조(기금의 지출절차) ① 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하면 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서류를 기금지출관에게 보내야 한다. ② 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이 있…
제75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배정)
제75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0조에 따른 분기별 지출원인행위계획의 범위에서 각 기금재무관에게 분기별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고용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