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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61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9의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1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제92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3.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

도시개발법 법률 · 2건

제10조(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제10조(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제19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3.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

주택법 법률 · 4건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2.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 제58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토 결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⑦ 투기과열…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토 결과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⑧ 조정대상지…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5조의4(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 절차) 제25조의4(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 절차) ① 법 제63조의2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청받은 날부터 …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1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 ③ 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27조(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제27조(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026.9.8> 1. 촉진지구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 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5. 「산지관리법」 제14조ㆍ…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3조(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제23조(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지정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촉진지구의 지…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3건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 제35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 제40조의8(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의2(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地)의 죽목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토지 분할만 해당한다)의 허가, 같…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3조(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제13조(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① 산업단지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12. 「사도법」 제4조에…

도로법 법률 · 1건

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ㆍ죽(竹)의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산지관리법 법률 · 2건

제11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제11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① 산림청장은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25조의5(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제25조의5(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① 산림청장은 제25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고시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주차장법 법률 · 1건

제4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제4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1건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산업…

관광진흥법 법률 · 2건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 …채 등의 허가ㆍ신고 3.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草地轉用)의 허가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제5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15.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신고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17. 「폐기물관리…

하수도법 법률 · 1건

제4조의3(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지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지거나, 지정 유지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0.5.26, 2025.10.1> ⑥ 중점관…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제106조(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 …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54조(관리지역의 지정 등) …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관리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14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제281조(산지전용제한지역 등의 심의에 관한 특례) …제한지역의 지정 2. 「산지관리법」 제11조의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3. 「산지관리법」 제18조제4항의 산지전용타당성

수도법 법률 · 2건

제21조의3(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지정 등) …역의 지정 사유가 해소되거나, 지정 유지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기준ㆍ절차,… 제46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지정의 해제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하천법 법률 · 1건

제3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5.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구역 안에서의 하천 점용 등의 허가 6. 「공유수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규정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21.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제51조(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등) …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전사업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구하거나 해당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권자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25.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공사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제7조의3(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11.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전통사찰보존위원회) …를 둔다. <개정 2012.2.17> 1. 제5조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 지정의 해제 신청 2. 제6조에 따른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 및 해제 3. 제10조에 따른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ㆍ해제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2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제26조(물류단지지정의 해제) 제26조(물류단지지정의 해제) ① 물류단지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물류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지난 … 제3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5.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제59조의6(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 지정의 해제) 제59조의6(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 지정의 해제) ① 시ㆍ도지사는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정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 1건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연안관리법 법률 · 1건

제20조의3(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제20조의3(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연안침식에 따른 피해 발생 위험이 현저히 감소…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22조(대책지역의 지정해제 등) …로 대책지역으로서의 지정 목적을 상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책지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3.2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1조(지정의 해제) 제31조(지정의 해제)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3조ㆍ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이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8.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광업법 법률 · 1건

제43조(허가 등의 의제) …른 사도개설의 허가 7.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8조(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의 해제) 제18조(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의 해제) ① 지역개발사업구역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2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이 해… 제69조(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의 해제) 제69조(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의 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하여 지원 또는 개발사업의 완료 등으로 지정 목적을 달성하거나 개발의 전망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원개발촉진법 법률 · 1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3.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에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2건

제7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제7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 제13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지정의 해제) 제15조(지정의 해제)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 또는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명승이 그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가유산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지정의 해제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철도건설사업에 직접 필요한 공사용시설로서 건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13조의2(문화관광형시장 지정의 해제) 제13조의2(문화관광형시장 지정의 해제) ① 시ㆍ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관광형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한 날부터 3개… 제19조의3(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해제) 제19조의3(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해제) ① 제19조의2에 따라 지정된 상권활성화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상권활성화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내에 제19조의5에…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제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방지(砂防地)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의 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16. 「산업입지 및 개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6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7.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제8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사방지(砂防地)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 등의 허가 17.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1.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13. 「공간정보의 구축 및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8.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등) 제10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등) ① 지정권자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이 지정된 날…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 2건

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 및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등의 허가 및 사방지 지정의 해제 8.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9.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② 제13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제5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 및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등의 허가 및 사방지 지정의 해제 14. 「자연공원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 및 공원시설 관리의 허가,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② 특별자치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2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국유림의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2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3조(가치재평가) …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의 말소,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필수보존요소 지정의 변경 및 해제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제34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제34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① 국가유산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22.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2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24. 「국유재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1조(보호수면의 지정)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보호수면 지정의 해제를 신청하려면 보호수면 지정해제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

도시철도법 법률 · 1건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철도건설사업에 직접 필요한 공사용 시설로서 건설…

국가유산기본법 법률 · 2건

제9조(국가유산위원회의 설치) …문화유산지구의 지정과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그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마.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제47조에 따른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및 선정 취소 4. 「매장유산 … 제9조의3(시ㆍ도유산위원회의 설치) …쳐야 한다. 1. 국가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해제 2.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또는 등록 말소 3. 천연기념물ㆍ명승과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해제 4. 국가무형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8.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 1건

제47조(공장설립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3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규정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28.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29. 「골…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 1건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른 사방지 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7.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

골재채취법 법률 · 2건

제21조의2(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등) …는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제34조(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 …는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그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법률 · 1건

제13조(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경제안보품목등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으로 지정한 경우 미리 재정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