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건축법 법률 · 1건
농지법 법률 · 1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고등교육법 법률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4건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④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
제68조(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 수 있다. <개정 2017.8.9> 1.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과목의 조정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 선발인원 및 합격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 주택관…
제74조(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 등)
제74조(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 등) ① 제7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68조(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이후 대상조세, 조정대상조세 등의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의4(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고서의 제출 이후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대상조세, 조정대상조세 등의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최소적용제외 특례)
…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후 제68조에 따른 신고 후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 3. 신고구성기업이 제83조제1항에 따…
제77조의2(배당공제제도 등에 대한 특례)
…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차감하는 구성기업의 대상조세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31>
보험업법 법률 · 1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1건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2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의료법 법률 · 2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한국부동산원법 법률 · 1건
세무사법 법률 · 1건
지방재정법 법률 · 1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수산업법 법률 · 6건
제48조(신고어업)
…그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하여 조업하지 아니할 것 3. 수산자원보호나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업의 신…
제55조(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제55조(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① 행정관청은 어업단속, 위생관리, 유통질서의 유지나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어획물 및 그 제품의 처리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 2. 근…
제69조(어업감독 공무원)
… 밖에 정선(停船)이나 회항(回航)을 명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은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토지에 들어가서 측량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측량ㆍ검사에 장애가 …
제86조(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3. 제44조에 따른 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 4. 제55조에 따른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5. 제58조에 따른 어선의 선복량 제한 6. 제59조에 따른 어선의 장비와 규모 등 7. 제60조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제87조(시ㆍ도 연안자원관리)
…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받은 사항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승인 신…
제107조(벌칙)
…제1호에 따른 수산동식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한 자 9. 제55조의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통계법 법률 · 1건
별정우체국법 법률 · 1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고용보험법 법률 · 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해운법 법률 · 2건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3건
제42조(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 등)
…또는 월하장을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면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제47조(허가의 유효기간)
…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양식업 조정 및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조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79조(벌칙)
…식하거나 포획ㆍ채취하기 위하여 관리선을 사용한 자 7. 제54조에 따른 조정 등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56조를 위반하여 양식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자 9. 제57조를 위반하여 양식한 수산물을 소지ㆍ유통ㆍ…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법률 · 3건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기업구조조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제외한다)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4조(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른 목표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기업의 인원ㆍ조직 및 임금의 조정 등 구조조정 계획과 신주의 발행, 자본의 감소 등 재무구조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이 경우 그 이행기간은 1년 이내로 …
제29조(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회) ① 부실징후기업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기업개선과 금융채권자 간의 이견조정 등을 위하여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
농약관리법 법률 ·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5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
…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산출,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 조정 등의 분석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개별 거래들이 서로 밀…
제23조(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의 처분 및 조정 등)
제23조(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의 처분 및 조정 등) ① 제22조에 따라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그 반환이 확인되지 않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1. 국제거래의 상대방…
제112조(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
…항목과 관련한 이연법인세비용 1) 향후 사업연도 과세소득에 대한 전망의 조정 등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평가 조정 또는 인식 조정 2) 법인세 세율의 변동에 따른 재계산 3) 이월 세액공제(국내원천결손 또는 외…
제125조의4(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제출 이후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대상조세 및 조정대상조세 등의 조정 등에 관하여는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국가 내 구성기업들의"는 "국내구성기업들의"로, "구성기업의 소재지…
제126조(최소적용제외 특례)
…025.12.30> ⑤ 법 제7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신고 후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2.28, 2026.2.27> 1…
예금자보호법 법률 · 1건
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 2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방송법 법률 · 2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2조(정의)
…"이란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ㆍ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제8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3.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제8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신청 등)
…지사는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ㆍ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계획(이하 "선제대응지역계획…
제13조(긴급지원)
…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 경영자금, 고용안정, 구조조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해당 지원업무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법률 · 1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0조(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등)
제30조(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사업자가 제29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또는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제31조(자료의 제출 및 검사 등)
…차이가 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하여 제30조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31, 2019.7.16,…
제63조(권한의 위임)
…의11. 법 제35조 및 제35조의3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및 조정 등 4의12. 법 제35조의4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결정, 담보제공 요구 및 징수유예의 취소 4의13. 법 제36조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약사법 법률 · 2건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법률 · 1건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기본법 법률 · 1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7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시기, 내용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이견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22>
제9조(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
…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광역교통위원회에 부칠 안건의 사전검토ㆍ조정 등을 하기 위하여 광역교통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5(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 구성한다. <개정 2025.4.22> ④ 분과위원회는 갈등사항의 심의ㆍ조정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광역교통위원회에 우선하여 심의ㆍ조정 및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⑤ 그 밖에 분과…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골재채취법 법률 · 3건
제10조(골재채취의 지원)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2013.3.23>
제21조의2(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등)
…다. <개정 2012.2.22> ② 시ㆍ도지사는 골재채취 예정지 면적의 조정 등 지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
제34조(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
…24.1.2>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재채취단지 면적의 조정 등 그 지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그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