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16까지, 제81조의18 및 제81조의19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

지방세법 법률 · 1건

제99조(가산세) 제99조(가산세) ① 「소득세법」 제81조,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4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는 경우에는 그 더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1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제81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4.3.26>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81조의2(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평택이주에 대한 감면) 제81조의2(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평택이주에 대한 감면) 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따른 주한미군기지 이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0조의2(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1가구 1주택의 범위) 제40조의2(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1가구 1주택의 범위) 법 제8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란 취득일 현재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

소득세법 법률 · 2건

제15조(세액 계산의 순서) …액을 각각 계산한다.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81조 및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3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더하여 종합소득 총결정세액과 퇴… 제81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1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 해지시 비과세 사유) 제81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 해지시 비과세 사유) 법 제8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5> 1. 농어민이 상해ㆍ장해 등으로…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제81조의2(출입국관리공무원의 주재) 제81조의2(출입국관리공무원의 주재)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재외공관 등에 주재하게 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 발급사무 2. 제7조제4항에 따른 외…

병역법 법률 · 1건

제81조의2(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제81조의2(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질병, 수감 …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2건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29>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하거나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직접 공매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제81조의2(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제81조의2(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① 제81조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징수금의 한도에서 해당 요양기관 또는 그 요양기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81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제한의 예외 사유 등) 제81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제한의 예외 사유 등) ① 법 제8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가격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 제241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최소투자비율 등) …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만 포함한다. 1. 제81조의2제3항제2호나목의 법인에 대한 제2항 각 호의 투자 2. 조합등에 대한 제2항제3호에 따른 투자 제388조의3(규제의 재검토) … 집합투자재산 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2014년 1월 1일 4. 제81조의2제3항,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83조제5항ㆍ제6항, 제241조의2, 제241조의3제3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9항…

한국은행법 법률 · 2건

제28조(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2. 제81조의2에 따른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13. 제87조에 따른 금융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다만, 통화신용정책의 … 제81조의2(일시 결제부족자금의 지원) 제81조의2(일시 결제부족자금의 지원)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이 직접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의 참가기관에 일중(日中)의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1조의2(형의 가중처벌) 제81조의2(형의 가중처벌) ①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통하여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제79조제1호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79조의3 각 호의 죄를 범하여 고의 …

소비자기본법 법률 · 1건

제81조의2(실태조사) 제81조의2(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권익증진이나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81조의2(초광역특별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81조의2(초광역특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초광역특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 제90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제) ① 제78조제2항ㆍ제79조제2항ㆍ제80조제2항, 제81조제2항 및 제81조의2제2항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ㆍ제21조ㆍ제26조 및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제31조의2ㆍ제… 제94조(지역개발사업 등의 소요재원 변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 … 지원하는 제78조제2항ㆍ제79조제2항ㆍ제80조제2항ㆍ제81조제2항 및 제81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소요경비의 전액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계에서 지원하는 경비에 상응하는 금액만큼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6조의6(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등) 제46조의6(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등) ① 법 제81조의2제1항제2호에서 "강제집행, 국세 강제징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 제81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81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의2제4항 및 별표 4의2 제2호에 따른 약제의 상한금액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기준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1조의2(출국명령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 귀속절차) 제81조의2(출국명령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 귀속절차)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외국인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1.…

약사법 법률 · 2건

제81조의2(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81조의2(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해당 품목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제81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의 공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76조, 제76조의2, 제81조 및 제81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원료의약품 등록을 한 자, 수입자,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

특허법 법률 · 3건

제81조(특허료의 추가납부 등) … ③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추가납부기간이 끝나더라도 제81조의2제2항에 따른 보전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의 … 제81조의2(특허료의 보전) 제81조의2(특허료의 보전) 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제79조제3항 또는 제81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특허료의 일부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료의 보전(補塡)을 명하여야 한… 제87조(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료를 냈을 때 2. 제81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추가로 냈을 때 3.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료를 보전하였을 때 4.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금액을 냈을 때 5. 제8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7, 2013.3.23, 2020.2.28, 2024.1.23> 1. 제81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2. 제90조제1항제7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3.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교육부장관 … 제81조의2(학생모집의 특례) 제81조의2(학생모집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장은 입학전형실시권자와 교육부장관이 미리 협의하여 정한 범위에서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외의 중학교에 재학한 사람(제81조제1항 각… 제86조(추가 선발 및 배정) …제52조에 따른 학생배치계획상 추가 선발ㆍ배정이 필요한 경우 제81조, 제81조의2,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접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의 신입생을 추가로 선발ㆍ배정할…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에 관한 사무 11. 제81조, 제81조의2, 제82조 및 제82조의2에 따른 입학전형에 관한 사무 12. 제84조에 따른 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에 관한 사무 13. …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81조의2(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제한) 제81조의2(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제한) ①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제78조, 제79조 및 제81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나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경우 또는 제85조에 따라 다른 병역지정업… 제160조(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제160조(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① 법 제8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질병, 수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1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제81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①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9조까지의 규정에 …

실용신안법 법률 · 2건

제20조(「특허법」의 준용) …용) 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80조, 제81조, 제81조의2, 제81조의3 및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2.29> 제21조(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따라 등록료를 추가로 냈을 때 3.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료를 보전하였을 때 4.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금액을 냈을 때 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1조의2(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업종) 제81조의2(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업종) 법 제8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 등록을 말소하고 토목건축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1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등) 제81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등) 법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전산망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9.6.25, 2020.12.1,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