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의2(형의 가중처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제81조의2(형의 가중처벌)

①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통하여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제79조제1호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79조의3 각 호의 죄를 범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