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3건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한다)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징한다. 4.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또는 같은 법 제36조의3에 따른 정리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36조의5제1항 및 제38조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5.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국자…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3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8항ㆍ제9항, 제35조의2, 제36조, 제36조의3제1항제1호, 제36조의5,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4조제2항ㆍ제5항,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2020년 …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자연공원법 법률 · 3건
제2조(정의)
…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ㆍ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36조의3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공원을 말한다. 5. "공원구역"이란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6. "공원기본계획"이…
제36조의3(지질공원의 지정 등)
제36조의3(지질공원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공청회와 관할 군수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질공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제36조의4(지질공원의 지정 취소 등)
제36조의4(지질공원의 지정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질공원에 대하여 4년마다 관리ㆍ운영 현황을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주민등록법 법률 · 2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6조의3(입목벌채등의 허가취소 등)
제36조의3(입목벌채등의 허가취소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
제68조(청문)
…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5. 삭제<2017.11.28> 5의2. 제36조의3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6.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7. 제42…
제79조(과태료)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입목벌채등을 한 자 2의2. 제36조의3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8조제7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업경영림…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예금자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나.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24. 「자산유동화에 관한 …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예금자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나.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정리금융기관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12. 「자산유동화에 관한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 2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 3건
제36조의3(인증의 취소 등)
제36조의3(인증의 취소 등) ① 인증위원회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인증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제37조(인증수련활동의 결과 통보 등)
…1. 제1항에 따른 인증수련활동 실시 결과를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2. 제36조의3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3. 인증을 받은 사항이 아닌 다른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한 경우
제3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3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36조의3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수련활동이나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등 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
중소기업은행법 법률 · 1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 2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예금자보호법 법률 · 4건
제21조의2(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
…4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결정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2.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리금융회사가 영업 또는 계약을 양수(讓受)하기로 결정하거나 양수한 경우 또는 예금등 채권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거나 지급…
제24조(예금보험기금의 설치)
…른 보험금 등의 지급 3. 제35조의2에 따른 예금등 채권의 매입 4. 제36조의3제4항에 따른 출자 5. 제36조의5제3항 및 제38조에 따른 자금지원 ② 예금보험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제36조의3(정리금융회사의 설립 등)
제36조의3(정리금융회사의 설립 등) ① 공사는 예금자등의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부실금융회사의 영업 또는 계약을 양수하거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금…
제36조의6(설립등기 및 공고)
제36조의6(설립등기 및 공고) ① 공사는 제36조의3에 따라 정리금융회사를 설립하면 정리금융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정리금융회사를 설립하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