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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 1건

제348조(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제348조(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제76조(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 등의 등기사항) 제76조(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 등의 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민법」 제348조에 따라 저당권부채권(抵當權附債權)에 대한 질권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제7조(발기인) … 「형법」 제214조부터 제224조까지 및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48조의2, 제349조부터 제359조까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이하 이 조에서 "관련법률"이라 한다)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조(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 …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죄 나.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49조, 제350조, 제350조의2, 제351조 및 제352조의 죄 다.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

상법 법률 · 2건

제348조(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제348조(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제516조(준용규정) …발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4.14> ②제339조, 제348조, 제350조 및 제351조의 규정은 사채의 전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제11조의2(결격사유) …) ① 관광사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은행법 법률 · 1건

제33조의3(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 주식의 상장은행지주회사 주식과의 교환에 관하여는 「상법」 제339조, 제348조, 제350조제2항ㆍ제3항, 제360조의4, 제360조의7, 제360조의11, 제360조의12 및 제360조의14를 준용한다. ⑪ 제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48조(특수임무유공자에 관한 특례) 제348조(특수임무유공자에 관한 특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16조제1항, 제20조의2,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 제25조제2항, 제27조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48조(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제348조(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①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

보험업법 법률 · 1건

제114조의4(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 주식의 상장금융지주회사 주식과의 교환에 관하여는 「상법」 제339조, 제348조, 제350조제2항, 제360조의4, 제360조의7, 제360조의11, 제360조의12 및 제360조의14를 준용한다. ⑪ 제1항부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76조의12(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권의 주식으로의 전환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39조, 제346조제4항, 제348조 및 제35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2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환사유 발생에 따른 전환… 제348조(단기금융회사의 업무 등) 제348조(단기금융회사의 업무 등) ① 법 제3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② 법 제3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어음을 담보로 한 대출업무를 말한다. ③ 법 제…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 공갈의 죄 중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48조(준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의 죄 12. 「형법」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제348조(불복신청) 제348조(불복신청)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5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8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348조(상소권회복청구와 집행정지) 제348조(상소권회복청구와 집행정지) ①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전조의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②전항의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 피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0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7조(준용규정)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동산담보권에 관한 제2장과 「민법」 제348조 및 제352조를 준용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