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
제34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34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지배주주와 제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고등교육법 법률 · 1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3건
제34조의4(비용 지원의 신청)
제34조의4(비용 지원의 신청) ① 영유아의 보호자는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1.23> ② 삭제 <2018.12.24> ③ 제1항에 따른 비…
제34조의5(조사ㆍ질문)
제34조의5(조사ㆍ질문) ①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소득활동, 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
제34조의7(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보의 고지) ①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제34조의4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과 관련한 정보를 서면 등의 방식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② 제1항에 따른 고지의…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3건
제33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제공받은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에 필요한 범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34조의3(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3(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국토교통부장관, 공사, 기금재수탁자 등과 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4조의2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제34조의4(권한의 위탁)
제34조의4(권한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33조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 등에 관한 업무 2. 제34조의2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2건
축산법 법률 · 4건
제34조의3(가축거래상인 등록의 결격사유)
….2.3, 2025.7.22>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제34조의4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34조의3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가축전염병…
제34조의4(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등)
제34조의4(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거래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
제50조(청문)
…축산업의 허가취소 3. 제25조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취소 4. 제34조의4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제56조(과태료)
… 기피한 자 8.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34조의4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10. 제34조의5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