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33조의2(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
…(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아니한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33조의3에서 같다)이 유동화증권(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아니한 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준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
제33조의3(유동화증권의 의무보유)
제33조의3(유동화증권의 의무보유)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자산을 양도하거나 신탁한 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발행한 유동화증권 발행금액의 …
제34조(조사)
…한 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준하는 증권과 관련하여 제33조의2 또는 제33조의3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준하는 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ㆍ서류…
제38조의3(과징금)
제38조의3(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3조의3을 위반하여 유동화증권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유동화증권의 보유 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동화증권 발행금액…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 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은행법 법률 · 3건
제33조(금융채의 발행)
…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제33조의2 또는 제33조의3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금융채를 발행한 경우 그 은행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금…
제33조의3(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제33조의3(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① 비상장은행이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려면 비상장은행 및 상장은행지주회사는 각각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지주회사주식 …
제33조의4(소규모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에 관한 특례)
…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상장은행지주회사 주주총회의 결의(이하 이 조에서 "특별결의"라 한다)는 같은 호에 따른 상장은행지주회사 이사회의 …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341조(독립유공자에 관한 특례)
…법 제31조의2, 제32조제2항ㆍ제3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의3,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의2제2항, 제36조제2항ㆍ제3항, 제37조, 제38조제2항 전단 및 제39조제1항에 따른 …
제342조(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특례)
…, 제31조의2, 제32조제2항ㆍ제3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의2제2항, 제36조제2항ㆍ제3항, 제37조, 제38조제1항, 같은 조 …
제347조(제대군인에 관한 특례)
…규정 중 같은 법 제32조제2항ㆍ제3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6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ㆍ제5항[「국가유…
수도법 법률 ·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4건
제33조의3(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 확보수단 제공 등의 금지)
제33조의3(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 확보수단 제공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9, 2023.6.13> 1. 외국인의 여권이나 외국인…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 사람 12.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 12의2. 제33조의3을 위반한 외국인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14. 제7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 …
제94조(벌칙)
…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19. 제33조의3을 위반한 사람 20. 제69조(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사람
제99조의3(양벌규정)
…3. 제94조제11호의2의 위반행위 3. 제94조제19호의 위반행위 중 제33조의3제1호를 위반한 행위 4. 제94조제20호의 위반행위 5. 제95조제6호의 위반행위 중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
축산법 법률 · 2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의료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3조의3(업체등의 신고)
제33조의3(업체등의 신고) ① 제30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 고용직종, 고용인원, 고용기준, 그 밖에 고용에 관한 사…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의 보조 6. 제33조제2항 및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 6의2. 제42조제7항에 따른 진료비용 중 약제비용의 지급 7. 제…
제86조(과태료)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9.15> 1.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2.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설명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
별정우체국법 법률 · 1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1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3건
제33조의3(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제33조의3(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3조의2제3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가 자신의…
제67조(벌칙)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 2. 제33조의3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를 …
제69조(과태료)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ㆍ관리의무를 위반한 자 2. 제33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
중소기업은행법 법률 · 1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1건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 4건
제32조(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8조, 제29조 및 제33조의3(제6호만 해당한다)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25.12.16> 1. 제34조의 규정…
제33조의3(변경허가ㆍ변경등록)
제33조의3(변경허가ㆍ변경등록) 제2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는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
제43조(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2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받은 때 7. 제33조의3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28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하거나 거짓 또는 부…
제51조(과태료)
…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정산대상금액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 6. 제33조의3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7. 제36조를 위반하여 전자화폐의 명칭을 사용한 자 8. 제36조…
화장품법 법률 · 1건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7조의9(취업지원)
…2항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
제33조의3(양벌규정)
제33조의3(양벌규정) 고엽제전우회의 대표자나 고엽제전우회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고엽제전우회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고엽제…
제34조(과태료)
…의9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7조의9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5조의2(재활용의 권고 및 조치명령)
…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의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그 제품ㆍ용기에 사용하여야 하는 제조자등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시를 지키지 아…
제33조의3(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의무)
제33조의3(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의무) ①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용기의 제조자등(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ㆍ용기의 경우에는 그 주문자를 말한다)…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3조의2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을 받아 이를 표시한 자 16. 제33조의3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의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제품ㆍ용기에 사용하여야 하는 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7조ㆍ제28조ㆍ제28조의2ㆍ…
법률구조법 법률 · 1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재해구호법 법률 · 4건
제33조의3(지도ㆍ감독 등)
제33조의3(지도ㆍ감독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협회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ㆍ감독을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협회에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제33조의4(시정명령 등)
….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협회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경우 5. 제33조의3에 따른 조사, 검사 또는 회계감사의 결과가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협회의 운영이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
제34조(벌칙)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33조의3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정당한 이유 없이 제33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제36조(과태료)
…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7.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