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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 1건

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상법 법률 · 3건

제317조(설립의 등기) 제317조(설립의 등기) 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 제360조의20(주식이전에 의한 등기) …주식이전을 한 때에는 설립한 완전모회사의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제31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제383조(원수, 임기) …984.4.10> 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35조의3제1항ㆍ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49조의13(투자목적회사)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으로 본다. <신설 2021.4.20> ⑦ 「상법」 제31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549조제2항제2호는 투자목적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4.20> 제317조(민사집행) 제317조(민사집행) 예탁증권등에 관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및 가처분의 집행 또는 경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17조(의료에 관한 특례) 제317조(의료에 관한 특례) ① 「의료법」 제63조 및 제64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8.3.27> ② 「의료법」 제16조제2항ㆍ제5항(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공공출자법인) …「상법」의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공공출자법인은 「상법」 제317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한 날에 제23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17조(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폐지) 제317조(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폐지) ①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법원은 파산결정의 주문과 파… 제318조(동시파산폐지의 예외) 제318조(동시파산폐지의 예외) 제317조의 규정은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험업법 법률 · 1건

제70조(「상법」의 준용) …1항 및 제5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528조제1항 중 "제317조"는 "「보험업법」 제40조"로 본다. ② 「상법」 제175조제1항에 따른 선임에 관하여는 제39조제2항을 준용한다.

관세법 법률 · 1건

제317조(일사부재리) 제317조(일사부재리) 관세범인이 통고의 요지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17조의2(예탁결제원 명의의 주권에 대한 관리) 제317조의2(예탁결제원 명의의 주권에 대한 관리) 예탁결제원은 예탁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않은 예탁결제원 명의의 주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발행인으로부터 주권을 수령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제74조(응시자격 제한 등) …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이 법이나 「형법」 제234조ㆍ제317조제1항,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후천…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제317조(증언거부에 대한 재판) 제317조(증언거부에 대한 재판) ①수소법원은 당사자를 심문하여 증언거부가 옳은 지를 재판한다. ②당사자 또는 증인은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1조의2(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31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549조제2항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투자목적회사는 차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

예금자보호법 법률 · 1건

제36조의8(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95조, 제297조부터 제299조까지, 제299조의2, 제300조, 제317조, 제382조, 제382조의2, 제385조, 제389조제1항, 제393조, 제409조, 제409조의2, 제410조, 제517조부터 제5…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317조(진술의 임의성) 제317조(진술의 임의성) ①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닌 것은 증거로 할 수 없다. ②전항의 서류는 그 작성 또는 내용인 진술이 임의로 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 아니면 증거로 할 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7조(결격사유) …조(의료과실만 해당한다), 제269조, 제2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7조제1항 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의료법」, 「의료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8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 …제234조의 미수범만 해당한다), 제269조, 제270조제2항ㆍ제3항,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ㆍ단체를 속인 경우만 해당한다) 2의2. 이 법이나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