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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조(물건의 합유) 제271조(물건의 합유) ①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

제270조(자동차 등에 대한 경매) …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제264조부터 제269조까지, 제271조 및 제272조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2009.3.25, 2015.5.18> 제271조(유체동산에 대한 경매) 제271조(유체동산에 대한 경매)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을 제출하거나, 그 목적물의 점유자가 압류를 승낙한 때에 개시한다. 제272조(준용규정) 제272조(준용규정) 제271조의 경매절차에는 제2편 제2장 제4절 제2관의 규정과 제265조 및 제2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5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1조의21제3항제3호에 따른 투자운용전문인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기간을 합산한 근무…

제271조(등기사항) 제271조(등기사항) 합자회사의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제180조 각 호의 사항 외에 각 사원의 책임이 무한책임인지 유한책임인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관세법」 제270조(제271조제2항에 따른 미수범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270조의2 또는 제276조를 위반하여 고발되거나 같은 법 제311조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

제271조(농어촌정비 등에 관한 특례) 제271조(농어촌정비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제4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마을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농어촌정비법」 제112조제1항(공유지에 …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에 따른 합병, 제272조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에 따른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 5. 파산취소ㆍ파산… 제271조(합병에 관한 특례) 제271조(합병에 관한 특례) ①제210조 또는 제2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채무자가 다른 회사와 합병할 것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따라 합병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으…

제1조의2(정의) …64조(상습범)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ㆍ제2항, 제273조(학대, 존속학대)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제19조(납세의무자) …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제271조제1항(제27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범죄를 저질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행한 날 7.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또는 제275조의4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 제248조(신고의 수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제271조(미수범 등) 제271조(미수범 등) ① 그 정황을 알면서 제269조 및 제270조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正犯)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 제268조의2, 제269조 및 제270조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 제275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275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의 죄를 저지른 자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282조(몰수ㆍ추징) 제282조(몰수ㆍ추징) ① 제269조제1항(제271조제3항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269조제2항(제271조제3항에 … 제324조(포상)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및 제275조의3에 해당되는 관세범을 세관이나 그 밖의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로서 공로가 있…

제6조의3(전담중개업무의 범위 등) …자기구에 출자(투자신탁의 경우에는 그 수익증권의 매수를 포함한다. 이하 제271조의11제3항제2호 단서에서 같다)를 하는 업무 제85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의 예외) …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목적회사 나. 가목의 투자대상기업이나 투자목적회사에 제271조의10제16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공동 운용함으로써 그 투자대상기업이나 투자목적회사에 투자한 다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집합투자업자 … 제271조(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제271조(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① 법 제249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 2. 한국은행 3.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 제271조의2(등록의 요건 등) 제271조의2(등록의 요건 등) ① 법 제249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제271조의3(등록유지요건의 완화 등) 제271조의3(등록유지요건의 완화 등) 법 제249조의3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7.5.8, 2019.1.15, 2021.10.21> … 제271조의4(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71조의4(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49조의3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 3. 임원… 제271조의5(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 제271조의5(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 ① 법 제249조의4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명… 제271조의6(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제271조의6(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법 제24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49조의7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일반사모… 제271조의7(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제271조의7(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법 제249조의6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6.7.28> 1. 투자회사의 경우: 다음… 제271조의8(변경보고의 적용 제외) 제271조의8(변경보고의 적용 제외) 법 제249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및 이 영의 개정이나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보고한 사항을… 제271조의9(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71조의9(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49조의6제2항에 따라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1. 집합… 제271조의10(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제271조의10(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① 법 제24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400을 말한다. ② 법 제249조의7제1항제4호에 따… 제271조의11(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제271조의11(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법 제249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제271조의12(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제271조의12(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49조의9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249조의9제1항제4호에서 "사회적 신용을 훼손… 제271조의13(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보고 등) 제271조의13(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보고 등) ①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49조의10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1.… 제271조의14(사원 및 출자) 제271조의14(사원 및 출자) ① 법 제249조의11제2항에서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을 100분의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 제271조의16(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등) 제271조의16(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등) ① 법 제249조의12제2항에 따라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보고의 기준일로 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제271조의19(투자목적회사) 제271조의19(투자목적회사) ① 법 제249조의13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법 제249조의13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 제271조의20(업무집행사원 등) 제271조의20(업무집행사원 등) ① 법 제249조의14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법, 이 영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6.5.31, 2020.8.11, 2021.1… 제271조의21(등록의 요건 등) 제271조의21(등록의 요건 등) ① 법 제249조의1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이 경우 자기자본을 산정하는 기준일은 등록 신청일로 한다. ② 법 제249조의15제1항제2호에… 제271조의22(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등) 제271조의22(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등) ① 법 제249조의1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제271조의2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제271조의2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① 법 제249조의1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5를 말한다. ② 법 제249조의… 제271조의24(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제271조의24(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① 법 제249조의19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249조의19제3항 … 제271조의25(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제271조의25(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법 제249조의20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2021.12.28> 1. 기관전용사모… 제271조의26(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제271조의26(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49조의21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10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271조의27(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271조의27(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249조의2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10조제2항의 금융기관(같은 항 제9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금융기관은 제… 제271조의28(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271조의28(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249조의2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8.4… 제387조(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호(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에 따른 관련 자료 제출의 접수 다. 제271조의10제9항제3호가목에 따른 자료의 접수 라. 제271조의14제4항제3호가목, 같은 조 제5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른 … 제388조의3(규제의 재검토) … 14. 삭제<2025.3.18> 15. 삭제<2021.3.2> 16. 제271조에 따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적격투자자 범위: 2015년 1월 1일 16의2. 제271조의13에 따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보고서의…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조(폭행치사상)의 죄 3.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ㆍ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

제271조(반소의 취하) 제271조(반소의 취하)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

제12조(결격사유) …56조, 제57조,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또는 같은 법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40조의2(반입정지 등) … 거부한 경우 7. 「관세법」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제268조의2의 미수범과 제268조의2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제외한다) 및 제274조에 따른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

제271조(불출석사유, 자료의 제출) 제271조(불출석사유, 자료의 제출) 공판기일에 소환 또는 통지서를 받은 자가 질병 기타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관세등의 일괄납부 등) …3. 제23조 또는 「관세법」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및 제275조의3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제22조(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매절차)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매절차는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271조 및 제272조를 준용한다. ② 담보권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에 경매절차는 압류에 의하여 개시한다.

제6조(「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상 10배 이하 5. 제5항의 경우: 수입한 물품의 원가 ⑦ 「관세법」 제271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같은 법 제269조 및 제270조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예에 따른…

제259조의5(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등) …8> 1. 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및 제275조의2부터 제27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2. 법 제27… 제271조(벌금 또는 추징금의 예납신청 등) 제271조(벌금 또는 추징금의 예납신청 등) ①법 제3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을 예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결격사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