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상법 법률 · 4건
제259조(채무의 변제)
제259조(채무의 변제) ①청산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회사채무에 대하여도 이를 변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이자없는 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기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그 채권액에 달할 금액을 변제하…
제287조의45(청산)
…)에 관하여는 제245조, 제246조, 제251조부터 제257조까지 및 제259조부터 제26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42조(준용규정)
제542조(준용규정) ①제245조, 제252조 내지 제255조, 제259조, 제260조와 제264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에 준용한다. ②제362조, 제363조의2, 제366조, 제367조, 제373조, 제376조, 제3…
제613조(준용규정)
…3조(준용규정) ①제228조, 제245조, 제252조 내지 제255조, 제259조, 제260조, 제264조, 제520조, 제531조 내지 제537조, 제540조와 제541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준용한다. <개정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206조(「상법」과의 관계)
…(「상법」과의 관계) ① 투자회사에 「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법」 제259조제4항, 제298조제4항, 제299조, 제299조의2, 제300조, 제325조, 제422조, 제4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36조…
제212조(「상법」과의 관계)
…회사에 「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582조, 제613조제1항(제259조제4항, 제536조제2항 및 제541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제539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중 "…
제217조(「상법」과의 관계)
…회사에 「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200조의2, 제205조, 제259조 및 제277조 중 "법원"은 각각 "금융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8.2.29> ② 「상법」 제198조, 제217조부터 제220조…
제217조의7(「상법」과의 관계)
…287조의17(제205조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87조의45(제259조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법원"은 각각 "금융위원회"로 본다. ② 「상법」 제287조의9, 제287조의10, 제287조…
제259조(영업행위준칙 등)
제259조(영업행위준칙 등) ①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영업행위준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명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제…
제335조의14(준용규정)
…항까지 및 제8항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은 신용평가회사에 준용한다. ② 제259조제2항은 신용평가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신용평가회사"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보험업법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관세법 법률 · 4건
제132조(이의신청)
… 할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58조에 따른 결정사항 또는 제259조제1항에 따른 세액에 관한 이의신청은 해당 결정사항 또는 세액에 관한 통지를 직접 우송한 우체국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할 …
제259조(세관장의 통지)
제259조(세관장의 통지) ① 세관장은 제258조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을,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통관우체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통관우체국의 장은 우편…
제260조(우편물의 납세절차)
제260조(우편물의 납세절차) ① 제259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세를 수입인지 또는 금전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체신관서는 관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관세를 징…
제3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12.21> ③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체신관서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④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병역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상표법 법률 · 1건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비송사건절차법 법률 ·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2건
국가보안법 법률 · 1건
특허법 법률 · 1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법률 · 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9건
제157조의2(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
… 법 제255조의2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 2. 제259조의6제1항에 따른 준수도측정ㆍ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자 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 주선 실적이 있는 자
제259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등)
제259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등) ①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이하 "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6> 1.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제259조의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절차 등)
제259조의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절차 등) ①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이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라 한다)로 공인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
제259조의4(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혜택 등)
제259조의4(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혜택 등) ① 법 제25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수출입물품에 대한 검사 완화나 수출입신고 및 관세납부 절차 간소화 등의 사항을 말한다. ② 제1항에…
제259조의5(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등)
제259조의5(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등) 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법 제255조의4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ㆍ보고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법 …
제259조의6(준수도측정ㆍ평가의 절차 및 활용 등)
제259조의6(준수도측정ㆍ평가의 절차 및 활용 등) ① 관세청장은 법 제255조의7제1항에 따라 연 4회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정도에 대한 측정ㆍ평가(이하 …
제259조의7(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
제259조의7(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제259조의8(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제259조의8(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① 법 제25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사전 통관정보: 우편물에 관한 전자적 통관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제262조(세관장 등의 통지)
…세관장 등의 통지) ①법 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편물에 있어서 법 제2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또는 법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은 서류를 당해 신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