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지관리법 법률 ·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3건
제25조의4(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제25조의4(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4…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 1. 대규모재난의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ㆍ대응 및 복구과정 2. 제2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실태 3. 제25조의4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 4. 제68조…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3, 2024.1.16> 1.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 현황 2.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 실적 3.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및 집행 현황 4. 제34조의5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이하 "벤처기업확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벤처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제25조의4(벤처기업확인위원회)
제25조의4(벤처기업확인위원회) ① 벤처기업확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둔다. 1.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해당 여부 확인 2.…
제30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의 확인 및 확인의 취소 업무에 종사하는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임직원 2. 제25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위원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별정우체국법 법률 · 1건
국가기술자격법 법률 · 2건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1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1건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 6건
제25조의4(정산대상금액의 보호)
제25조의4(정산대상금액의 보호) ① 제28조제2항제4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이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라 한다)는 정산대상금액[전자지급결제대행 또는 이용자에 대한…
제25조의5(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의무) 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제25조의4에 따른 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내용을 계약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 및 고지 방법에 관하…
제42조의2(이용자 등의 보호)
…른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제25조의4에 따른 정산대상금액 외부관리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이용자 등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불업자 또는…
제43조(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5제2항, 제25조의2제1항, 제25조의4제1항, 제35조, 제35조의2제2항ㆍ제3항, 제36조 또는 제38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
제49조(벌칙)
…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전자지급거래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5. 제2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정산대상금액을 외부관리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6. 제26조를 위반하여 전자금융…
제51조(과태료)
…을 위반하여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 4. 제2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정산대상금액을 외부관리하지 아니한 자 5. 제25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정산대상금액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5조의4(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5조의4(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5조의2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인증 및 점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에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제54조(청문)
… 해제 2의2.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청정수소의 인증 취소 2의3. 제25조의4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2의4. 제25조의7제4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3. 제33조제5항에 따른 진흥전담기관의 …
제59조(벌칙)
…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4.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정수소 인증을 한 자 5.…
담배사업법 법률 · 2건
철도사업법 법률 · 1건
선원법 법률 · 3건
제25조의4(선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25조의4(선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선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선박소유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선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제168조(벌칙)
…<개정 2015.1.6, 2020.2.18, 2023.10.24> 1. 제25조의4제6항을 위반하였을 때 1의2.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1의3. 제55조의2를 위반하였을 때 2. 제57…
제179조(과태료)
…여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할 때 해원의 휴식시간에 지장을 준 선장 3의2. 제25조의4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7항을 위반한 선박소유자 4. 제63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5. 제82조제7항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7건
제25조의4(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신고 등)
제25조의4(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신고 등) ① 재활용제품 중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드는 고형(固形)연료제품(이하 "고형연료제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5조의5(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제25조의5(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① 제2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수입 또는 제조 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입 또는 제조하려는 고형연료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5조의10(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금지명령 등)
…은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품질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3년간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자 10. 제25조의3에 따른 에너지회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11. 제25조의4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 12. 제25조의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자 13. 제27조에 따른 조합 14. 제28조의…
제39조(벌칙)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1. 제2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 2. 제25조의5제1…
제39조의2(벌칙)
… 따른 중단명령을 받은 포장재ㆍ제품을 제조ㆍ수입 및 판매한 자 1의2. 제25조의4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나 성명을 사용하여 수입 또는 제조를 하게 하거나 신고확인증을 빌려 준 자 2. 제25조의…
제41조(과태료)
…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2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 10. 제25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등)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8.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9.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협력사업의 실적…
제25조의4(지도ㆍ감독 등)
제25조의4(지도ㆍ감독 등)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하는 자, 이 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운영…
제28조의2(과태료)
…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