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2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81조의4(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3항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 및 같은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나. 법 제8…
제93조의14(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자기구"라 한다)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일 것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모투자재간접…
상법 법률 · 3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89조(수시공시)
…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
제92조(환매연기 등의 통지)
….20> 1. 제237조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제240조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기…
제229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을 갖추어야 한다. 1.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로 설정ㆍ설립할 것 2.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ㆍ설립할 것 3.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일 것 4. 모집…
제230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제230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① 투자신탁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ㆍ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을 설정ㆍ설립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의 발기인(이하 이 절에서 "집합투자업자등"이라 한…
제249조의8(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항, 제222조제1항, 제224조제3항, 제227조제1항, 제229조, 제230조, 제235조, 제237조, 제238조제7항ㆍ제8항, 제23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40조제3항부터 제8항…
제251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91조까지, 제192조(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93조, 제230조,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 제238조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39조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2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관세법 법률 · 3건
제230조(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
제230조(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 세관장은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경…
제230조의2(품질등 허위ㆍ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
제230조의2(품질등 허위ㆍ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 세관장은 물품의 품질, 내용, 제조 방법, 용도, 수량(이하 이 조에서 "품질등"이라 한다)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물품 또는 품질등을 오인(誤認)할 수 있도록…
제266조(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등)
…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이버몰에서 거래되는 물품 중 이 법 제226조, 제230조 및 제235조를 위반하여 수입된 물품의 유통실태 조사를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2021.12.2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88조(성과보수의 제한)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존속기한을 1년 이상으로 설정ㆍ설립할 것 1)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2)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로서 설정ㆍ설립 이후에 집합투자증권을 …
제92조(자산운용보고서)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3.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제121조(일괄신고서)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장에서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가.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나. 가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
제230조(신주의 발행조건)
제230조(신주의 발행조건) 법 제196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의 계산방법을 말한다. 다만, 환매금지형투자회사는 기준가격의 계…
제241조의3(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등)
…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회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각각 법 제230조제3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42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제242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① 법 제2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준가격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법 제230조제3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이 증권시장…
제270조(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 공시하는 경우 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법 제230조제3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 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3.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상표법 법률 · 3건
제230조(침해죄)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5조(양벌규정)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0조, 제233조 또는 제2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236조(몰수)
제236조(몰수) ① 제230조에 따른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ㆍ포장 또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침해물"이라 한다)과 그 침해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특허법 법률 · 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30조(내국운송의 신고)
제230조(내국운송의 신고) 제226조의 규정은 법 제2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45조(반입명령)
…28> 1. 법 제227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230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출입신고 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3. 법 제230조의2에 따른 …
제264조의2(실태조사 범위 등)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이버몰에서 법 제226조, 제230조 및 제235조를 위반하여 수입된 물품(이하 이 조 및 제264조의3에서 "부정수입물품"이라 한다)을 판매한 통신판매자(「전자상거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