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2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81조의4(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⑤ 법 제87조의7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92조의11(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3조제3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을 해지하는 경우 ④ 법 제91조의1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부득이한 …
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따른 국제고등학교, 같은 법 제220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및 같은 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7조에 따른 외국의료기관과 「의료법」 제33조에…
상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50조(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관리인이 제147조제1항에 규정된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제223조제4항에 따른 목록이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기간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2. 회생채권ㆍ…
제51조(회생절차개시의 공고와 송달)
…한 기간 안에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뜻의 명령 5. 제221조와 제223조제1항에 규정된 내용의 취지 ②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1. 관리인 2. 채무자…
제92조(관리인의 조사보고)
…하여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법원과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2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2016.5.29> …
제223조(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
제223조(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 ①채무자의 부채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이러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부터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
제240조(서면에 의한 결의)
…,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아니한 경우 속행기일의 지정에 동의하는지 여부(제223조제2항의 사전계획안이 제출된 때에는 속행기일의 지정에 동의하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를 법원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장에서 "회신기간…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4건
제223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제223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보세운송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4.12.23> 1.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
제223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223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보세운송업자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4의2. 제223조의2를 위반한 경우 5. 보세운송업자등(그 임직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이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소비세법」 제29조제1…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0조, 제151조, 제213조제2항 또는 제223조의2를 위반한 자 4. 삭제<2023.12.31> 5. 부정한 방법으로 제2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 6. 삭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223조(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
제223조(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제225조의2(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특례)
…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하려는 투자신탁 중 하나 이상이 제22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병비율의 적정성, 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24조의10(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를 위반한 경우 2. 별표 21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223조(같은 법 제214조부터 제217조까지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 3. 별표 21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373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을 위반한 경우 6. 별표 21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223조(같은 법 제214부터 제21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 7. 별표 21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
제388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20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2015년 1월 1일 12. 제223조에 따른 승인이 면제되는 투자신탁의 해지사유: 2015년 1월 1일 13. 삭제<2021.3.2> 14. 삭제<2025.3.18>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