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조(거짓행위의 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디자인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27조 양벌규정 제1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2조허위표시의 죄 다음 조 제224조비밀유지명령위반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