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2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8건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는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 또는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신설 2020.6.…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
제22조의6(유통방지 조치 등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통방지 조치 등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
…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3의4.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3의5. 제2…
제92조(시정명령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의5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정을 명한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
제95조의2(벌칙)
…3항을 위반하여 재직 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사람 1의2.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다만, 불법촬영물등을 인식한 경우 지체 없…
제96조(벌칙)
…적 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한 자 6의2. 제22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한 자 7. 제…
제104조(과태료)
…자 2. 제22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 3.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대ㆍ중소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교육기본법 법률 ·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0건
제8조의3(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연구ㆍ교육 등 공익적 목적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제22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업 허가를 받은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도…
제22조의5(야생동물 영업 등)
제22조의5(야생동물 영업 등) ① 국제적 멸종위기종, 지정관리 야생동물 또는 제2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중 포유류ㆍ조류ㆍ파충류ㆍ양서류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취…
제22조의6(영업 허가의 결격사유)
…조의6(영업 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제8조 또는 「동물보호법」 제10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
제22조의9(야생동물 영업 허가 취소 등)
…4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야생동물을 양도ㆍ양수한 경우 3. 제22조의5제4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22조의7제3항에 따른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2조의11(영업에 대한 점검 등)
…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22조의5제4항에 따른 허가 기준 2. 제22조의8에 따른 준수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야생동물 영업자에게 필…
제56조(보고 및 검사 등)
… 제6항에 따라 양도ㆍ양수 또는 질병ㆍ폐사 등의 신고를 한 자 4의2.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영업 허가를 받은 자 5. 삭제<2012.2.1> 6. 제35조제1항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한 자 7…
제57조(포상금)
…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ㆍ반입한 자 7의3. 제2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영업을 한 자 7의4. 제22조의8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8. 「생물다양성…
제69조(벌칙)
…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 8. 제2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야생동물 관련 영업을 한 자 9. 삭제<2012.2.1> 10. 제3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0의…
제71조(몰수)
…를 변경하였으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외에서 사육된 곰 ③ 제2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수입ㆍ생산하거나 판매하려고 보관 중인 야생동물은 몰수할 수 있다. <신설 2022.12.13,…
제73조(과태료)
… 자 7의4. 제2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7의5. 제22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의6. 제22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의 승계를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유아교육법 법률 · 2건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2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3건
제22조의5(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
제22조의5(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 ①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2조제8호 및 제22조의2(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으로 설립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한정한다)의 기…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밖에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드는 비용 등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제86조(과태료)
…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2.18, 2025.11.11> 1. 제22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2조의5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아동복지법 법률 · 3건
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법률적 판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의 의견을 들어 보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1.9>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
제22조의5(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
제22조의5(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이하 이 조에서 "전문가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4…
제71조(벌칙)
… 따라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기는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람 2의2. 삭제<2020.12.29> 2의3. 삭제<2020.4.7>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실용신안법 법률 · 2건
제22조의5(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제22조의5(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① 심사관은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제22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등록결정을…
제31조의2(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제22조의5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연장등록에 …
수의사법 법률 · 1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2조의5(포상 및 상금)
제22조의5(포상 및 상금)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 금상ㆍ은상ㆍ동상으로 구분하여 시상을 할 수 있다. ②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장애인기능올림…
제82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의 접수 17. 법 제22조의5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ㆍ인증취소 및 공고 18.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 융자 또는 지원의 취소, 부당 융자금 또는 지원금…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융자 및 지원에 관한 사무 13. 법 제22조의5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사무 14.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 융자 또는 지원의 취소, 부당 융자금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