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법률 · 5건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
제18조의3(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가 제18조의2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
제46조(포상금)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ㆍ대여받은 자 4.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를 한 자 5. 제33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6.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업공…
제49조(벌칙)
…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6의2.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7. 제19조제1항 또는 제…
제51조(과태료)
….4, 2014.5.21, 2019.8.20, 2023.4.18> 1. 제18조의2제4항 각 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3제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관련 자료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세기본법 법률 · 2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1조의3(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 기준)
… 경우에는 전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차액을 말한다. 이하 제18조의2에서 같다)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5.29>
제18조의2(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제18조의2(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
제51조(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0조 또는 제18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ㆍ수입 허가 또는 신고 4.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전용의 용도변경 5. 토지의 형질 변경 6. 「장…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8조(학교등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란 제18조의2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 <신설 2017.12.29> ② 법 제4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제18조의2(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면제대상 기숙사의 범위)
제18조의2(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면제대상 기숙사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기숙사를 말한다. 1. …
소득세법 법률 · 2건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이 항에서 "가업상속공제"라 한다)가 적용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
제156조의7(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국법인이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금액을 말한다)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6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6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8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법 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
제18조의2(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제18조의2(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외화예금"이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외화예금으로서 금융감…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6.2.5, 2020.2.11, 2023.2.28, 2025.2.…
제27조의7(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의 납부유예)
…제1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30조의7…
제100조의32(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법인세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환급금에 대한 이자 나.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다. 「법인세법」 제18조의4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7건
제5조(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항공기 정치장(定置場)의 소재지 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2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60조, 제63조, …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
제18조의4(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동시 적용 배제)
제18조의4(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동시 적용 배제)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은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1.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
제71조(연부연납)
… 1. 상속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상속재산별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제18조의2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
제72조의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1. 상속인이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을 상속받았을 것 2.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이 경우 제18조의4에 따라 가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5조(가업상속)
제15조(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른 금액 가. 「법인세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금액 나. 「법인세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4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다. 「법인세법」 제24조제5항, 제27조의2제3항 및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 │ │ │ │ │ 상속세 × (기업상속재산가액 －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 │ 납부세액 가업상속공제 금액) │ │ ────────────────────────── │ │ (총 상속재산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8조의2(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제18조의2(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서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
제19조(공사감리)
…의 구조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18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④ 법 제2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규모의 공사"란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 제48조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을 위한 공사감리를 할 때 공사가 제18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마다 법 제6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9조의3(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제9조의3(국세예규심사위원회) ①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이하 "국세예규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2.2, 20…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21.2.17, 2025.2.28> ③ 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건
법인세법 법률 · 4건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
제76조의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 연결법인별 연결 조정항목의 제거 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정: 제18조의2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각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 나.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정: 제2…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8조의4,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
제92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학교보건법 법률 · 2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ㆍ제7조의2ㆍ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같은 법 제17조ㆍ제18조ㆍ제18조의2ㆍ제19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ㆍ일반산업단지개발ㆍ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ㆍ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
제3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ㆍ제17조의2ㆍ제18조ㆍ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7.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변경승인, 같은 법 …
제45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과 같은 법 제17조ㆍ제17조의2ㆍ제18조ㆍ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6의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0건
제8조의3(준산업단지의 지정)
…2부터 제7조의4까지,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6조,…
제13조(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간 이내에 그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 그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원"이라 한다)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산업단…
제18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8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제19조의2(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시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해…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해제 또는 처분 등(…
제31조(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 제47조, …
제38조의5(지방이전기업 전용 산업단지)
…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16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4…
제39조의11(재생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의제 등)
… 재생시행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때에는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 승인ㆍ고시(변경을 포함한다)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8.11, 20…
제48조(감독)
…한다) 가. 제8조의3,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39조, 제39조의2 및 제39조의7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 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산업단지개발계획ㆍ실시…
전자정부법 법률 · 1건
산지관리법 법률 · 3건
제18조의2(산지전용타당성조사 등)
제18조의2(산지전용타당성조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ㆍ변경협의를 신청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다른 법률…
제18조의4(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충족 여부 확인)
…를 조사ㆍ검토하게 하고, 그 조사ㆍ검토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2016.12.2> 1. 제8조에 따른 산지…
제55조(벌칙)
…고를 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한 자 또는 그 조사결과를 허위로 통보하거나 변조하여 제출한 자 4. 제21조제1항을 …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7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7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비율은 피출자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 제28조, 제73조, 제73조의2, 제98조, 제120조 및 제12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
제120조의19(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 제18조의2를 준용하여 계산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수입배당금액을 지급한 내국법인에 출자한 각 연결법인의 출자비율의 합계액 중 해당 …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법률 · 2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자연공원법 법률 · 1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7건
제211조(학교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조 제3항, 제10조의2제2항, 제14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18조의2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20조의2제2항 단서, 제2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3항, 제26조의2제2항, …
제214조(초ㆍ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8조의2제4항, 제18조의3제2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3항(교원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1조제3항, 제33조제2항, …
제368조(도지사가 지정하는 습지보호지역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은 조 제6항, 제15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제18조의2제4항, 제19조, 제22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27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기후…
제373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특례)
…서,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8조제2항, 제18조의2제4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전단, 제22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
제400조(외국인근로자에 관한 특례)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특례)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제18조의4제1항, 제20조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32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
제416조(택지개발에 관한 특례)
…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의2제1항 단서, 제21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
제418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례)
…서, 제7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18조의2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37조제4항ㆍ제5항, 제46조의2제3항, 제46조의4제2항 및 제46조의6제4항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2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1건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 1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산림보호법 법률 · 2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1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2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관세법 법률 · 1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의료법 법률 · 3건
제18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제18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① 의사 및 치과의사는 제18조에 따른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의약품정보"라 한다)를 미…
제40조(폐업ㆍ휴업의 신고)
…등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역학조사…
제92조(과태료)
…에 따른 변경이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지 아니한 자 2. 제33조제5항(제82조…
행정심판법 법률 · 1건
항만법 법률 · 1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6건
제18조의2(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의무)
제18조의2(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의무)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3의2.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제39조(보고ㆍ검사 등)
…사업장폐기물배출자 5.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6.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 전문기관 7.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8.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자 9…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처리를 위탁한 자가 제15조의2제3항ㆍ제5항, 제17조제1항제3호 또는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분에 이르…
제59조(수수료)
… 1.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으려는 자 1의2.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의뢰하려는 자 2.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 3. 제25조의2제1항에…
제68조(과태료)
…1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의6.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1건
감사원법 법률 · 1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3건
제18조의2(시ㆍ도 환경계획의 승인)
제18조의2(시ㆍ도 환경계획의 승인) ① 시ㆍ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시ㆍ도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제20조(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공개)
…16조의2에 따라 수립ㆍ변경 또는 정비된 국가환경종합계획,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시ㆍ도 환경계획 및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해당 기관의 인…
제46조(회계의 세입)
…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제18조의2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및 제18조의3에 따른 가산금 12. 「폐기물관리법」 제51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같은 …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1건
사립학교법 법률 · 1건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 2건
세무사법 법률 · 1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사법 법률 · 3건
제18조의2(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제18조의2(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24조(신고의 제한)
…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12.18> 1.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제39조의3(벌칙)
…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한 사람 3. 삭제<2019.8.20> 4. 제18조의2에 따라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이 거부되거나 제18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된 사람으로서 건축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5. 제20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