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5조의3(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절차)
… 직원의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 초본 2. 정관 3. 제15조의4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사업계획서(제15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
제15조의4(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
제15조의4(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 ① 법 제31조의2제4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17.7.26> 1. 인력ㆍ기술능력: 전…
제15조의5(공인전자문서센터의 결격사유)
…제31조의3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제15조의4제1항제3호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직접 관리ㆍ운용하는 인력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의3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15조의12(자료의 제출ㆍ보고 등)
…. 법 제31조의13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의무의 준수 여부 3. 제15조의4에 따른 지정기준의 유지 여부 4. 제15조의10에 따른 내용 훼손ㆍ변경의 방지조치 준수 여부 5. 그 밖에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안전성…
제22조의4(규제의 재검토)
…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12.10> 1. 제15조의4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15조의14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 2020년 12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1건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은행법 법률 · 2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6건
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
…시설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각각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12.31, 2015.5.18, 2023.1…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6.8, 2023.12.26> 1.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이 경우 제5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과 「인구감소지역 지…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의2 및 제15조의3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2의2.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7조제5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제56조(과태료)
…강검진을 안내하고 검진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ㆍ관리의무를 위반한 자 5.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열람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수도법 법률 · 1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15조의4(신주발행에 의한 주식 교환 등)
제15조의4(신주발행에 의한 주식 교환 등)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전략적제휴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여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의 주식이나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
제15조의5(신주발행 주식교환 시 주식매수청구권)
제15조의5(신주발행 주식교환 시 주식매수청구권) 제15조의4에 따른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의6(주식교환의 특례)
제15조의6(주식교환의 특례) ① 벤처기업이 제15조나 제15조의4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그 교환하는 주식의 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주주총회의 승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
제15조의7(주식교환무효의 소)
제15조의7(주식교환무효의 소) 제15조나 제15조의4에 따른 주식교환무효의 소(訴)에 관하여는 「상법」 제360조의1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60조의14제2항 중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벤처기업…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4건
제15조의4(오염토양의 투기 금지 등)
제15조의4(오염토양의 투기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하는 행위 2. 보관, 운반 및 정화 등의 과정에서 오염토양을 누출ㆍ유출하…
제23조의10(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등)
…양정화업자가 등록한 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오염토양을 보관한 경우 5. 제15조의4를 위반하여 수탁받은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누출ㆍ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제15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제29조(벌칙)
…자 4. 제1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오염토양의 정화를 위탁한 자 5. 제15조의4제1호를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 6. 제21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또는 시설의 철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제30조(벌칙)
…1호를 위반하여 오염토양에 다른 토양을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춘 자 8. 제15조의4제2호를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누출 또는 유출시킨 자 8의2. 제15조의4제3호를 위반하여 정화가 완료된 토양을 그 토양에 적용된 것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1건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 1건
국가기술자격법 법률 · 1건
공증인법 법률 · 3건
제15조의2(공증인가)
…이라 한다)일 것 2. 해당 법무법인등의 구성원 변호사 중 2명 이상이 제15조의4에 따른 공증담당변호사 자격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인가신청을 하여…
제15조의4(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
제15조의4(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 ① 공증담당변호사는 제12조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증담당변호사가 될 수 없다. 1. 제1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
제15조의7(공증인가의 취소)
… 전혀 없거나 제15조의3제2항의 기간 내에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5조의4를 위반하여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공증사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4. 제15조의6에 따른 공증사무소의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 1건
선거관리위원회법 법률 · 1건
아동복지법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모자보건법 법률 · 5건
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ㆍ위생 관리와 위해(危害)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18, 2019.1.15> 1.…
제15조의8(시정명령)
…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종사하게 한 경우 3. 제15조의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제15조의9(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 영유아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3. 제15조의4제4호에 따른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제26조(벌칙)
…리업을 한 자 4. 제24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한 자 ② 제15조의4제3호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1.1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제27조(과태료)
…8, 2015.12.22, 2018.3.13, 2019.1.15> 1. 제15조의4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1의2. 제15조의4제5호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 및 조치내역을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5조의4(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보상)
제15조의4(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보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가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경우 …
제15조의6(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립)
…보증금 반환과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실태조사 4. 제15조의4에 따른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용기등의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 촉진 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