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0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제30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2. 예산 및 회계 3.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회의 설치 4.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회의 소재지 5. 회원…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9조(정관의 기재사항) 제29조(정관의 기재사항)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2건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2.26>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조합원의 자격 3.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 4. … 제44조(총회의 소집) … 둔다. ②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정관의 기재사항 중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10…

상법 법률 · 1건

제287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제287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제17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사항 2. 사원의 출자의 목적 및 가액 …

법무사법 법률 · 2건

제45조(합병) …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설립절차, 정관의 기재사항, 설립등기, 등록에 관한 제34조, 제36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제47조의4(정관의 기재사항) 제47조의4(정관의 기재사항) 법무사법인(유한)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대표할 구성…

도로법 법률 · 1건

제105조(도로협회) …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정관의 기재사항) 제16조(정관의 기재사항)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형태와 특성 및 업무내용상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

하천법 법률 · 1건

제88조(협회의 설립) ….10.1> ④협회의 회원자격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업무를 협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제37조(정관의 기재사항) 제37조(정관의 기재사항) 한국전력거래소의 정관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산에 관한 사항 2. 회원에 관한 사항 3. 회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1건

제9조(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 변경 11. 그 밖에 방역본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방역본부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9.1.15> ⑥ 방역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

항만법 법률 · 1건

제102조(한국항만협회의 설립) …로 정하는 사업 ④ 협회의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의 기재사항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34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234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0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6.29, 2020.3.10> 1. 투자유한회사의 종류(법 제229조의 … 제236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236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1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6.29, 2020.3.10> 1. 투자합자회사의 종류(법 제229조의 … 제236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236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17조의2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3.10> 1.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

공인회계사법 법률 · 1건

제38조(정관변경의 신고) 제38조(정관변경의 신고)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기재사항중 제1호ㆍ제7호(자본금감소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11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

새마을금고법 법률 · 1건

제8조(정관의 기재사항) 제8조(정관의 기재사항) 금고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4.1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해당 금고의 업무구역 5. 회원의 자격과 가입, 탈퇴 및 …

건축사법 법률 · 1건

제38조의3(건축사공제조합의 설립 등) …사항 및 공제조합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공제조합 정관의 기재사항, 보증대상 및 보증한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7조(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제107조(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단체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11, 2…

식품위생법 법률 · 1건

제67조(식품안전정보원의 설립) …정관의 변경 11. 그 밖에 정보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④정보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8.12.11> ⑤ 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집단에너지사업법 법률 · 1건

제31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31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사업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주식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 1건

제52조(법인격 및 설립) …설립인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1. 제4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사항을 빠뜨린 경우 2. 제4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이 제50조, 제51조 및 제62조에 위반되는 경우 3. 제5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 1건

제41조(시공업자단체의 설립) … 시공업자단체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시공업자단체의 설립, 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제29조(정관의 기재사항) 제29조(정관의 기재사항) ①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업무 구역 4. 사업 5. 사무소의 소재지 6. 조합원 및 대리인이 될 자격 7.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 제104조(정관의 기재사항) 제104조(정관의 기재사항)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회원 및 대리인이 될 자격 6. 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 7. 임원의 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3조의2(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립) …사항 11. 그 밖에 첨단백신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첨단백신센터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첨단백신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3조의3(정관)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박물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새만금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48조(협회의 설립)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⑧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⑨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29조의2(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 …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및 정관의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협회의 업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변호사법 법률 · 1건

제42조(정관의 기재사항) 제42조(정관의 기재사항) 법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

방송법 법률 · 1건

제45조(정관의 기재사항) 제45조(정관의 기재사항)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공사의 조직과 이사장ㆍ이사ㆍ집행기관 및 직원에 관한 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5조(정관의 기재사항) 제25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61조제7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5. 자산과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 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경비의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법률 · 1건

제13조의2(협회의 설립) …원할 수 있다. ⑥ 협회의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 1건

제30조의2(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 …정 2014.11.19, 2017.7.26> ④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정관의 기재사항 및 협회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약사법 법률 · 4건

제68조의3(설립) …그 밖에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④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8.12.11> ⑤ 의약품안전관리원에 관하여는 이 법… 제90조의2(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설립) … 사항 11. 그 밖에 백신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④ 백신센터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백신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 제90조의4(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 …11. 그 밖에 천연물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④ 천연물연구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천연물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제91조(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설립) … 정관의 변경 11.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④ 센터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8.12.11> ⑤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0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제20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자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회비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조(정관) …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1조(재단의 설립 및 지원) … 정관의 변경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④ 재단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8.12.11> ⑤ 제1항에 따른 재단은 다음 각 호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32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32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공사의 정관 기재사항과 사업,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7조(협회의 정관기재사항) 제47조(협회의 정관기재사항) 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8.6>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5. 회원의 자격… 제50조(정관의 기재사항) 제50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8.6>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