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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 1건

제12조(비과세소득)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조(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 …외되는 퇴직금등) 법 제10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제23조(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2015.5.18, 2023.12.26>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사전직무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1.12.31> ③ 삭제 <2011.8.4>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근로기준법 법률 · 1건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

병역법 법률 · 4건

제38조의2(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의 제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나 제39조제3항 단서에 따른 전직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제39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해당 분야,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전직, 서약 등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2021.4.13> 제41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편입하거나 전직한 경우 2. 금품 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한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39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 제9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 및 복무의무위반 등) …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하도록 한 경우와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복무 중인 사람을 그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게 하…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80조의5(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부실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직ㆍ현직 임직원 및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그 밖의 제3자(이하 "부실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1조(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 …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지원 3. 승인기업의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한 전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전직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대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1건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를 대상(전직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ㆍ내용ㆍ절차ㆍ수준 및 우대 지원에 필요한 …

고용보험법 법률 · 2건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제69조의7(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한 경우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산업사회의 요구…

예금자보호법 법률 · 1건

제21조의2(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 …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부실금융회사등의 전직ㆍ현직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부실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설 확충ㆍ개선에 관한 사항 4.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근로자 및 사업자 전직ㆍ전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주택ㆍ상하수도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6. 교육ㆍ의료ㆍ후생 등 문화복지시설의 정비ㆍ확충사업에 관한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 2건

제8조(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필요인력의 양성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인력 관련 협력사업 ④ 정부는 중소기업이 퇴직 및 전직(轉職) 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전역 예정자의 중소기업 현장연수) …7조(전역 예정자의 중소기업 현장연수) 「군인사법」 제46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교육 대상이 되는 전역 예정자는 전직지원교육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유급의 현장연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5.24>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81조의2(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제한) … 제85조에 따라 다른 병역지정업체로부터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4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제한대상자"라 한다)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5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제85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① 법 제39조제3항제1호에서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 제91조(신상변동 통보 등) …의 사후관리업체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8. 동일 법인 내 병역지정업체로 전직하게 된 경우 9. 무단결근한 경우 10. 병역지정업체 간에 파견근무를 하게 된 경우 11. 제8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 제9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자 처리) …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전직하거나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하여 편입취소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

국가공무원법 법률 · 5건

제5조(정의) …을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하위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직(轉職)"이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6. "전보(轉補)"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간의 보직 변경(… 제27조(결원 보충 방법) 제27조(결원 보충 방법) 국가기관의 결원은 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강임ㆍ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한다. 제28조(신규채용) …된 자는 정원조정ㆍ직제개편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5년간 전직이나 해당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으며, 5년 이내에 퇴직하면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근무 또는… 제28조의3(전직) 제28조의3(전직) 공무원을 전직 임용하려는 때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전직의 경우에는 시험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제70조(직권 면직) …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6.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7. 병역판정검사ㆍ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 1건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급받고 있는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가 다른 분야로의 전직, 전수활동의 중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조의4(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29> 1. 해당 단체의 전직ㆍ현직 임원 2. 노동문제 관련 전문가 ② 법 제24조의2제5항제3호에 따라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추천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6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등에게 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시책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15년… 제7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제7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이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피… 제8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 제8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 ①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축산업 등 생산면적 또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산출하는…

군인사법 법률 · 5건

제19조(참모총장 등의 임명) …장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 합참의장으로 전직(轉職)되지 아니하면 전역되며, 해병대사령관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에도 진급하거나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 제20조(중요 부서의 장의 임명 등) …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보임기간이 끝난 후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현역에서 전역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보직해임된 경우에는 전역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제21조(병과장 임명) … 마쳤을 때에는 다시 그 직위에 임명되지 아니하며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되고, 유사 직위에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후 2년이 지났을 때에 전역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 제24조의2(임기제 진급) …기가 끝나면 전역되나, 그 직위에 다시 보직되거나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된 경우에는 다시 보직되거나 전직된 때부터 2년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 지났을 때에 전역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2호 … 제46조의2(전직지원교육) 제46조의2(전직지원교육) ①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지원교육(轉職支援敎育)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2.3> ② 국방…